민주당 “내일 심우정 검찰총장 현안질의…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만약 불출석할 경우 19일 법사위 증인 출석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합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 “큰 틀에서 당대표 등 언급이 있었고, 완전히 합의된 상황은 아니지만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정국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패스스트랙 지정을 빼고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과 내란 국조특위 보고서 채택, APEC·기후·연금특위 구성 등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수요일 법사위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 등 40여 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과되는 대로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상목·심우정 탄핵, 지도부가 판단”

한편 민주당은 당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고, 민주당은 조속한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심우정 탄핵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 논의는 철회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고 의총에서 결정한 바 없다”며 “언론에선 대립적으로 보는 데 절충적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