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확대 개편…“덤핑 조사 등 통상방어 강화”

덤핑·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확대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역위 확대 개편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후속 조치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 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6건이었건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 8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엔 10건까지 늘었습니다.

관련 국내 시장 규모는 2021년 건당 평균 1,500억 원에서 2022년 2,800억 원, 2023년 5,4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2조 9,2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무역위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 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해 업무분장과 기능을 세분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덤핑 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 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 조사 및 우회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합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