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15의거 65주년 학술 토론회 개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의거 65주년 기념 학술회를 열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11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15의거의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현 창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 지역에서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1만여 시민들이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항거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투쟁으로, 경찰의 발포·고문 등으로 다수가 희생됐고 고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는 3·15의거가 4·19혁명의 주요 계기였지만 지역적 항쟁으로서 묻히거나 종속된 측면이 있었다며, "교과서 용어로 '4·19혁명' 외에 '4월혁명'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해 경남대 사회학과 이은진 명예교수는 3·15, 4·19에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등을 포괄하며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정립해 서술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혁은 선임연구원은 "3·15의거가 선도적·확산적이었던 건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 총체적 반민주주의성에 시민들이 연대해 벌인 최초의 항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는 "3·15부정선거의 법적 성질이 '내란'이었고, 그 헌정파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실패가 박정희 5·16쿠데타와 같은 내란의 길을 열었다"며 "내란 등 헌정파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해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명예교수는 "부정선거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에 대한 배상 등 사후조치도 중요하다"고 했고, 법무법인 피앤케이 이동준 변호사는 "부정선거 방지, 계엄령 요건 강화, 관련자 처벌 및 사면 제한, 권위주의적 개헌 차단이 핵심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3·15의거 62년 만에 조사를 진행해 참여자·피해자 440명에 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