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러·우전쟁 종전해도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 엄구호 교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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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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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전쟁, 러시아 우위..美 지원 중단, 우크라에 큰 타격
- ‘트럼프 찬양’ 러시아 언론, 우크라 나토 가입은 쉽지 않을 것
- 평화협정 시 가장 큰 난점..."누가 우크라를 방어할 것인가"
- 러시아엔 추가 관세, 우크라엔 광물권...트럼프의 노림수
- 러우 전쟁 셈법에 중국 등장하는 이유? 경쟁원인은 핵심광물
- 종전합의 가능하지만 일시적 유예 상태...전쟁 또 터질 가능성도
- 러시아 두고 미중이 밀당? 트럼프의 역(逆)키신저 전략
- 우크라 재건 사업, 리스크 관리와 러시아 영토 재건도 고려해야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3월 11일(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엄구호 교수 (한앙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걷혀져야 할 텐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중에 하나죠.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을 때 러시아는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었는데 그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고 협상도 난항인데요. 러-우 전쟁 상황부터 그리고 앞으로 국제 관계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엄구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엄구호> 안녕하십니까?

◇ 이대호> 전쟁이라는 게 항상 휴전이라든지 종전 협상을 앞두고 더 치열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근도 그런 상황일까요?

◆ 엄구호> 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3년 됐죠. 장기 소모전 양상이었는데 2023년 말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략적 우위를 선언했는데요.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러시아가 좀 우위에 선 것 같습니다. 영토를 23년 말에 18% 정도 점령했었는데 24년 말에 한 20% 점령했고요.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군의 기습으로 쿠르스크주, 서울보다 훨씬 넓은 땅을,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었는데 이제 다급해서 북한군까지 불렀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교롭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중단 선언이 있고 전황이 급변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국경 도시인 수미 지역을 엊그제 러시아가 점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쿠르스쿠가 다시 러시아한테 복원이 되거나 또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고립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전황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불리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가 더 버티기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5분의 1, 20%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을 한 상황. 그러면 양국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버티는 최후의 보루는 지금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엄구호> 러시아는 수 차례에 걸쳐서 돈바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크림반도에 이르는, 본인들은 노바야 러시아라는 이제 새로운 러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육상 통로 확보를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지금 최후의 보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2014년 이전에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제 전황은 점차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의 주권이 러시아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파행을 빚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빨리 끝내라, 전쟁 끝내라. 물론 이제 만나기 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라든지 정보 제공도 차단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진짜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유가?

◆ 엄구호> 예,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광물 협정을 비롯해서 종전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아침에 아마 젤렌스키가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루비오는 이미 이틀 전에 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공식 보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광물 협정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무조건 무기 지원이나 정보 제공은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광물 협정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정보 제공 이미 시작됐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보 제공을 하고 또 일부 지금 지연된 무기를 이제 주기로 했다가 지연된 무기는 뭐 제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대호> 이것도 뭐 협상용 밀당입니까?

◆ 엄구호>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좀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거는 무기 지원 문제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지렛대로. 참 트럼프에게는 지렛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관세도 지렛대고 무기도 지렛대고 정보도 지렛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이잖아요. 물론 유럽 연합에서도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금액이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 전쟁을 지속하기가 힘들 테고요.

◆ 엄구호>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때까지 서방이 지원한 무기의 대략 한 45% 정도가 미국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지원한 무기 중에는 방공망의 핵심인 패트리엇 또 탱크를 부수고 근거리 공격에 굉장히 중요한 하이마스 미사일 또 이제 바이든 말기 때 허용했던 아타쿰스 350마일 미사일 이제 이런 무기들은 역시 타격이 센 이런 고급 무기는 미국이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지 압박할수록 한쪽에서 웃고 있는 건 러시아고 푸틴 대통령인데 노골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 엄구호> 지금 러시아 언론은 아주 트럼프 찬양 일색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협상 주체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을 지금 배제한 채 개문발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EU 자체를 협상, 그러니까 EU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이번 종전 협상을 나서면서 이제 전쟁 터졌을 초기에 2022년 3월달입니다. 그때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일종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 내용 중에 이제 나토 금지, 가입 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한다 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인 나토 가입 금지도 트럼프가 지지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나토 가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예 나토에서 빠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토 가입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크라이나에게?

◆ 엄구호> 지금 이제 종전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제 안전 보장이 되는 거는 아니고 러시아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보를 보장하는 아마 유일한 방법이 그 나토 헌장 5조인가요?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야 결국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뭐 젤렌스키로서는 자기의 직을 걸 만큼 나토 가입을 허용하면 자기가 대통령직 사임하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리고 또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를 잠깐 운을 좀 띄웠는데 트럼프가 푸틴에게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게 정말로 우호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요.

◆ 엄구호>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제가 이번 2주간의 어떤 트럼프 외교의 소용돌이랄까요? 아마 이 서방에서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트럼프 1기 때 북한과의 외교를 떠올렸는데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이 적이라도 협상 초기에 친구라고 하고 상당한 이제 호의와 어떠한 협상의 그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일단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제 그렇게 러시아 편을 들 거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제스처는 일단은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대호> 일단은 러시아를 협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또 아까 지렛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이 전쟁을 또 우크라이나에게 빨리 끝내도록 종용하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젤렌스키는 굉장히 또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면 내가 하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다른 나라에 먹히는 전략일까요? 미국과 러시아에게 통할까요?

◆ 엄구호> 일단 미국과 러시아에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를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수차례의 이 발언이 있었고요. 또 이제 유럽 국가들도 지금 이제 국가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난 전쟁 기간 동안 수차례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나토의 우크라이나는, 나토는 분쟁국입니다. 분쟁국은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회원국을 받아들이자마자 자기들이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했던 패스트트랙 가입,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면 MAP니 일종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훈련과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패스트트랙 가입을 벌써 2~3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이나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대호> 근데 어차피 나토 입장에서도 분쟁국 그러니까 가입하자마자 전쟁을 같이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당사자가 가입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 있다. 이거 거의 뭐 보험사 비슷한 거네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자마자 보험금 타갈까 봐 가입 안 시켜주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냉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평화 유지군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주둔시켜 주는 방안 유럽의 일부 국가가 제안을 하던데요. 이 정도면 어떻게 좀 협상으로.

◆ 엄구호>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종전 이후에 휴전선 방어를 유럽 군이 방어해야 된다. 굳이 유럽 군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나토가 아니고 나토라면 미국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부담하지 않겠다, 그런 책임을.

◇ 이대호> 유럽 돈으로 해라.

◆ 엄구호> 유럽 돈으로 해라, 책임져라.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나토 확대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유럽군이 들어온다는 거는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이대호> 나토나 유럽 군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 엄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내에서 나오는 얘기고 미국이 또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안이 지금 말씀하신 UN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평화 유지군은 어쩌면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거기에 심지어 러시아도 참여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대호> 러시아가 UN 평화 유지군에, 물론 거기도 그 일원이니까, UN의 일원이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러시아가 평화 유지군.

◆ 엄구호> 그래서 아마 종전 협상을 타결하는 데 현재로서 제일 큰 난점, 누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것인가.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일단은 이거는 좀 가용할 수 있는 옵션일 수는 있겠네요. 평화 유지군, UN이라면. 또 하나가 아까 이** 님이 트럼프의 속셈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속셈을 더 알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너희도 전쟁 좀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 봐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관세 조치를 더 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엄구호> 이제 관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정책 수단인데 2021년에 전쟁 전에 미국과 러시아 교역액은 36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90%가 줄어들었어요. 현재 러시아의 대미 수출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6억 달러입니다. 관세가 영향을 미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 이대호> 경제 제재도 받고 있고.

◆ 엄구호> 그래서 관세를 올리겠다는 데 아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뭐 눈썹도 깜짝 안 할 겁니다, 아마.

◇ 이대호>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좀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로는 밖에다가 보이기는 하고요. 러시아 하면 이제 원유, 천연가스 비롯해서 에너지 강국 아닙니까? 수출의 60% 이상을 원자재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또 이걸 노리고 있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엄구호> 미국의 지금 대중국 희토류 의존이 7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리튬이나 희토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마도 이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는 그래서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희토류나 핵심 광물의 한 40%는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러시아 전역에 이런 핵심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미국의 광물 투자를 수용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 러시아, 유럽 또 중국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경쟁을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 핵심 광물입니다.

◇ 이대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나토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이제 광물 채굴권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미국에게 넘겨서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거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만큼 좀 안전 보장이 되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엄구호> 지금 말씀하신 걸 트럼프가 그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광물 협정을 맺어서 미국 기업이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임계선이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광물을 새로 개발하고 이제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채굴 이후에 가공을 해야 되고 가공한 것을 운송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긴 과정이 필요하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데다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러시아의 포격권에 있거든요, 그 광산들이. 과연 미국 기업들이 그런 포격권에 있는 광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까.

◇ 이대호> 미국 기업들은 또 이제 사업성을 따져 보겠죠.

◆ 엄구호> 예, 사업의 안정성을 볼 때. 그래서 여전히 조금 불확실한 문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이대호> 뭐든지 확실한 거는 없다, 또 자원이라는 게 또 캐봐야 안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가스관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탐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 지역으로도 그게 이제 가스가 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또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라는 관측들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조금 현실성이 있을까요?

◆ 엄구호>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독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노드 스트림인데 사실은 전쟁 직전에 그 노드 스트림2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독일이 그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백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간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독일이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값이 엄청 오르고 이번에 아마 그 독일의 대안당 그런 극우당들이 약진한 데도 그런 이제 경제적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드 스트림2를 러시아 투자를 수용해서 만약에 그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유럽의 가스 시장을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전쟁 이후에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한 43%쯤 됐었는데 지금 17%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LNG가 유럽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격은 물론 러시아 PNG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유럽이 다시 러시아 PNG로 돌아갈 거를 상당히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LNG 산업이 쇠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으로써는 제 생각에는 조금 소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미국의 LNG를 많이 사서 써야 되는데 종전 이후에 유럽이 다시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쓰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타격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미국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이제 갖게 되는 건데.

◆ 엄구호> 더욱이 지금 유럽이 여러 문제에서 미국하고 이견이 많은데 만약에 그런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이 유럽을 관리하는 데 정치적으로도 어쩌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대호> 그렇죠. 이거는 뭐 아직 드러난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만 유럽 입장에서 보면 그 가스관을 러시아가 통제하는 거나 미국이 통제하는 거나 불안하긴 매일 마찬가지네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그린란드도 그렇고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광물도 그렇고 러시아 가스관도 그렇고 다 탐내고 있어 가지고 어질어질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좀 얻을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광물 같은 거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러시아가 미국에게 제안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종전이 된 다음에 러시아는 또 뭘 더 얻으려고 할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리한 걸까요?

◆ 엄구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국무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요. 참석자 중 1명이 러시아 투자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종전 협상에 투자공사 사장이 참석한다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로서는 물론 제일 원하는 거는 제재 완화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미국과의 경제 관계 회복, 아까 제가 교역액 90% 이상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경제적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공사 사장이 참석한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종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 외에도 경제적 이익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종전이 된다면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금융 결제망도 그렇고 러시아에 주어졌던 어떤 많은 제재들이, 그러면 이제 거의 이거는 자동으로 풀린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또 유럽은 또 뭐 반발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엄구호>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도 제일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 서방의 제재 건수는 2만 건입니다. 2만 건이나 되는 제재를 일시에 푸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미국 제재, 유럽 제재 나눠보면 러시아가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유럽 제재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이니 여러 가지 제재가 유럽 제재거든요.

◇ 이대호> 상대적으로 유럽 지역에 많이 판매해 왔었는데 그게 안 되니.

◆ 엄구호> 네,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겠다 하면 사실 러시아는 제재의 고통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유럽이라는 다른 의견을 가진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실제 쉽게 합의될 수 있는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왜 중간에 누가 화해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좀 앙금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시 그것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불안불안한데 저 친구 걸 내가 계속 사서 써줘야 되나? 또 이게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 엄구호> 지금 유럽은 말로는 절대 그 러시아 원유나 가스 협력 관계를 복원시키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럽이 어차피 지금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도 일부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유럽과의 에너지 관계가 복원되리라고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유럽 지역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냥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더 가속화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가스를 다시 쓰는 게 우리가 뭐 한 3분의 1 가격이야 뭐 이러면 또 유혹이 안 될 수도.

◆ 엄구호> 그걸 원하는 국가들이 있는 거죠, 지금.

◇ 이대호> 나라마다 입장에 따라서.

◆ 엄구호> 예, 헝가리, 슬로베니아 뭐 이런 국가들은 당장 지금 복원하겠다는 거고 독일도 지금 정치적 논란입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독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 어려운 굉장히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우리가 참 블록화, 블록화라고 하는데 가장 큰 블록이 유럽연합마저도 그 안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 엄구호> 지금 군대 파견하겠느냐 하는 거는 독일하고 폴란드는 반대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찬성이고 이게 지금 의제 의제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의제에 들어가면 각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나 국익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이대호> 각론에서는 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종전 하나만 놓고 보면은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고 그 사이에 미국은 있는데 이번에는 종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지금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사우디에서 또 협의를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게 종전 혹은 휴전 합의만 해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린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 엄구호> 종전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핵심적인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원칙적으로는 종전에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종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구속력을 갖는 평화 협정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포괄적 유럽 안보 합의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번 기회에 미국이 러시아의 국제적인,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보장하는 포괄적 평화 협정을 원하고 있고 또 러시아로서는 이게 휴전 정도의 합의에 이르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또 부정적이고 이게 지금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중국은 푸틴 대통령이 아마 희토류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다는 말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레버리지의 하나가 희토류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적이냐, 친구냐 하는 관계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전에 이르더라도 아마 모든 당사자들이 이게 종전이 아니라 전쟁의 일시적 유예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이 전쟁은 또다시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대호> 이게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네요. 당사자들마다 셈법 다 다르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이나 입장에서는 거의 영토의 5분의 1을 빼앗긴 상황인데 그러면 그 영토 그대로 거기에다 국경을 긋는다는 걸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회복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또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엄구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영토 주권이 넘어가는 영토 상실을 그 주권 차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회복돼야 될 영토라는 원칙하에 일단은 러시아 점령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점령 상태로 인정하고, 지금 크림반도의 법적 지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크림반도의 법적 지위와 비슷하게 이제 다만 지금 서구가 크림반도만은 러시아 땅이 아닌가 이런 사실상의 지금 수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는 인정하지 않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영토화되는 이제 그런 뭐 장기 분쟁 지역, 뭐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대호> 명확한 영토, 명확한 국경도 아니고 장기간 분쟁 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는 의미네요.

◆ 엄구호>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에 합의 사항으로만 그 점령 지역으로 인정해 줬을 뿐이지 그게 우리 영토가 아니다, 그런 인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전을 했고 그것이 정전이나 이제 평화 협정으로 이행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사실상의 지금 두 국가처럼 돼 있고.

◇ 이대호> 여전히 휴전 상황이고.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푸틴의 러시아와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 중 하나는 이제 중국이 있다.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왜냐면은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중국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왔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러시아를 사이에 다 두고 미국과 중국이 밀당을 하는 이런 구도입니까? 현재는?

◆ 엄구호>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리버스 키신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 이대호> 예전에 헨리 키신저.

◆ 엄구호> 네, 역 키신저죠. 닉슨 대통령 때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을 포용해서 소련을 압박하는 전략을 쓴 거를 빗대서 혹시 트럼프가 러시아를 포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그런 의도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를 볼 때 그게 먹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어쨌거나 러시아가 경제 의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역액만 2,400억 달러가 아니라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더더욱이 제조업 분야에 중국 영향력이 너무 커졌고 또 어쨌거나 이번 종전이 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과거의 국제사회의 위상으로 단번에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할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 의존성을 이번에 완전히 트럼프식의 탈피할 거다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새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외교적 자율성인데 러시아도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과거의 외교적 자율성을 좀 확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북한을 러시아가 관계를 밀착시키는 것 자체도 외교 자율성의 일환 복원의 일환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고.

◇ 이대호>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누구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어.

◆ 엄구호> 그렇죠. 무조건 중국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중국하고 조금 껄끄러운 인도나 베트남하고 굉장히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런 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떼어놓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의 거리를 멀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이대호>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중국과 완전히 멀어질 수도 없는 거고. 러시아의 어떤 국제적 위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경제력도 그렇고.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텐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종전이 되면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사업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건은 당연히 해야 할 텐데 과연 거기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을?

◆ 엄구호>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우리 증시에 요새 그 영향을 미치는가 봅니다.

◇ 이대호> 재건 테마주가 또 있습니다.

◆ 엄구호> 테마주가. 그러면서 1,200조 재건 시장이다. 그런 말이 나오던데요. 지금 월드뱅크에서 이제 추산하는 재건 비용은 대개 한 4,600억 달러. 한 500조, 600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경제 너무 어렵고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과연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투자 리스크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제기구와 협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여러 중소 여러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조금 자금력이 약한 기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지금 복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크라이나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 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에 지금 막대한 돈을 지원했던 일본 기업 이제 이런 거 하고 조금 협력을 모색해서 해보는 방안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정부는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관계기관 협의회를 1월달에 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회 단장도 정부가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는 투자 보증 뭐 이런 거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조금 리스크도 고려하는 방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재건 시장이 어쩌면 더 큰 시장은 돈바스의 러시아 재건 사업입니다.

◇ 이대호> 러시아 영토까지.

◆ 엄구호> 그래서 우리가 한러 관계의 복원 수준에 따라서는 러시아 재건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호> 오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엄구호 교수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엄구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