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공수처 탄생시킨 민주당 책임져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공수처,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면서 “그것이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지난 2월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연간 운영비가 2백억 원에 달하는 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며 공수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