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체계 불신 키운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데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즉시항고하여 상급심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이란 의심은 확산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 사법 특혜를 제공했단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은 항고 없이 풀어주고 구속 기간 산정은 그대로 하라니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고,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도 즉시 항고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심우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탈옥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을 왜곡해 오직 윤석열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자신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해 주길 엄숙히 요청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검사들에 탄핵도 인용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최상목,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 지켜야"

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과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불법적, 폭력적 집회나 공권력 도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거라고 말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말을 하며 위헌과 위법의 대명사인 최 대행이 입술에 침이라도 발랐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 도전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