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수별 릴레이 회견…“헌재, 윤 탄핵 즉각 결정해야…위헌 증거 차고넘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수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법의 정의가 불완전한 변명과 지연 속에서 침식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헌재는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이미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릴 모든 근거가 갖춰졌고,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도 심리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며 "결정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증거가 윤석열의 헌법 위반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법리적 해석을 덧붙일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또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데 대해선 "법원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내란의 주범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3선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탄핵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3선 의원들은 "내일이면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라며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국민은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계엄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능 방해,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중앙선관위 침탈과 정적 체포 시도 등 위헌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모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의 석방 이후 분열은 더욱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5천만 국민 중 오직 윤석열에 대해서만 구속기간 산입법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 기술로 국민을 우롱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3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책무 앞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며 "조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