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82명 헌재에 “탄핵 심판 각하” 2차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윤 탄핵 공정 판결 촉구 2차 공개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평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적법 절차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을 언급하며 “이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헌법적·법적 권리가 고양되고, 적법 절차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소통했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면서도 지도부가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지도부 원칙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 의원은 또, “탄원서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적법 절차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증거와 법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11일)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