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원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감사, 변죽만 울린 꼬리 자르기”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변죽만 울린 꼬리자르기식 발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곳곳에서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의혹의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꼬리 자르기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부 처분요구서에는 의혹 핵심인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사업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원론적 얘기만 가득하다”면서 “마치 백지화를 선언하며 의혹을 키운 원희룡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한 부실 감사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 4명과 한국도로공사 1명에 대한 징계, 국토부 담당과장 2명에 대해서 경고, 주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종 책임자이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또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원 전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공세는 열심이면서 왜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하루가 지나도록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민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을 멈춰 세운 원 전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핵심을 정조준하겠다”면서 “왜 종점이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변경됐는지, 누가 사태에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 경고 처분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