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 암초 이번엔 ‘유산취득세’…야당 “부자감세”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면제’를 두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번에는 ‘유산취득세’가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유산의 총액이 아닌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안에 무게를 실어 온 만큼 향후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오늘(12일)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 원 이하의 1명의 자녀를 둔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재부가)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유산취득세 도입 준비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민주당의 미세조정 안(배우자공제 10억·일괄공제 8억)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등을 떠밀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하게 한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부랴부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상속세 이슈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되니 마음들이 급해진 모양”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 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경기가 계속 침체하고 있다”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