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개시…사형 40여 년만

박정희 정권 때 간첩조작 사건인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당한 고 김태열 씨와 고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4일 김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씨 사건도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연행해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관련자들 가운데 1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김 씨와 강 씨에 대해서는 형이 집행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기래 씨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고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