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탄핵 선고 ‘초읽기’…“셈법 분주한 전북 정치권”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시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냐, 기각으로 정국 혼란이냐,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탄핵 선고를 앞둔 전북 정치권의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본 현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답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씨,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 취소 되었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구속기간이 날짜가 아니고 시간, 시분초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도 처음이고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란 공범과 종범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만 구속을 취소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법원까지 침탈했던 극우 세력들이 또 어떤 불상사를 만들까 걱정되고요.

시민사회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씨의 지위를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파면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혹시 잘못된 결정이 나올까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주먹을 불끈 들어올리는 제스쳐를 취했는데 마치 자신이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 마냥 아무런 반성의 모습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마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면되지 않으면 더 큰 일도 벌일 수 있겠구나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대통령 윤석열씨가 파면될 때까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앵커]

정치권 분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탄핵이냐, 기각이냐, 어느 한쪽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동안 탄핵에 무게를 뒀던 전북 정치권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조기대선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 전북도당으로선 전북정책비전센터와 민생지원센터를 발족해 운영에 나서는 등 탄핵에 대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왔나요?

[답변]

민주당 전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정책비젼센터 설치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역의제 설정과 대안 제시, 도민들의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실행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시,군 정책담당 부서는 물론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하면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실용주의 노선 채택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민생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그 정책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론을 언급하기도 했죠.

민주당 전북도당은 민생회복과 지원을 위해서 전북민생지원센터를 발족해서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 문제 해결과 함께 민생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전북 내 다른 야권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탄핵 선고 이후 조국혁신당에서는 전북 독자 광역권 설정과 새만금 기본계획 중단 등을 의제로 내세웠는데요.

또다른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 등의 전북도당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답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정권 교체는 전북을 위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북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기본계획이 변경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비상계엄으로 침체된 내수 경제를 시급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는 대통령 파면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국면이 해소된다면 국민들과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꼭 짚고 넘어가야할 건, 만약 탄핵이 기각됐을 때입니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탄핵을 예상한 정치 스케줄에 모든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렇잖아도 중앙 정치권의 변방으로 인식돼 온 전북 정치권이 탄핵 기각이나 선고일정이 연기된다면 더욱 변방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안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보세요?

[답변]

일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 기각은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갈 것이고요.

국민들은 제2, 제3 계엄의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누리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업무방기와 무책임으로 잼버리대회가 엉망으로 실패해 버렸고요.

새만금 공약 등 전북지역 공약은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습니다.

수도권 일극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침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서 특히 우리 전북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정책도 없이 지금까지 정부를 운영해 온 것을 감안하면 전북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전북 전주가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가 됐는데 윤석열정부의 그간 외교 능력을 볼 때 과연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서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겠느냐 비관적이고요.

이런 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반대의 상황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 전북 정치 구도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는지요?

전북 현안 추진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보세요?

[답변]

탄핵이 인용된다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대변환을 예상합니다.

민생경제 부문의 개선이 현재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지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고요.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그간 한국정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확장되면 진보 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정잭에 반영되었던 사례들을 우리들은 보아왔습니다.

전북지역의 집권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이외에도 소수 정당들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당 중심의 정치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과 경쟁이 가능해지고 결국 지역민의 복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