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유승민 국민의힘 前의원 - ‘탄핵 결과 승복’…尹·李,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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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前의원 - '탄핵 결과 승복'...尹·李, 입장 밝혀야

▷ 정창준 : 여권 잠룡이시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승민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요즘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유승민 : 가끔씩 언론 인터뷰하고요. 요즘은 이제 3월이 돼서 대학 강의 요청이 들어온 게 많아서 다는 못하는데 일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세대 강의 다녀왔습니다.

▷ 정창준 :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유승민 : 저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구속 취소에 석방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포고령을 하고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가지고 국회 선관위를 제압하려고 그랬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헌법의 위반 소지가 크고 내란 혐의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있는데 또 한 부분이 공수처든 헌법재판소든 이걸 수사하고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줘야지 나중에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덜 분열하고 덜 갈등하고 승복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법원의 최초의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법원의 결정 중에 뭐 구속 기간을 날. 날짜로 안 하고 시간 시로 하는 이거는 그걸 할 것 같으면 왜 짐작하지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생뚱맞게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걸 하냐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법원이 1심 판사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한 거고 저는 그거는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검찰도 수사권이 없고. 수사권은 경찰한테만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수사권 있는 경찰이 진작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바보같이 왜 이런 거냐. 오히려 절차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도 그런 게 있어요. 정족수 문제 빨리 결정 안 하는 거하고 또 실컷 내란이라고 그래놓고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거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를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의문이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 부족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아니 헌법재판소고 공수처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냐 이런 의문을 저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원의 최초의 문제제기라서 저는 그 나름 의미는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검찰이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저는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한 취지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걸 갖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2심, 3심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이제 석방이 된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아주 재미있게.

▷ 정창준 : 국회 현안 질의 말씀하시는 거죠?

▶ 유승민 : 법원행정처장 그분 대법관 아닙니까?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지금도 할 수 있다, 석방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2심, 3심의 판단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럴 수도 있구나. 내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즉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검찰이 마음을 바꿔 가지고 하면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그동안의 갈등 이걸 둘러싼 대립 이거는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왜 검찰이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즉시 항고를 하고 물론 그게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석방 상태에 있으니까 당장 뭐 재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정창준 : 검찰도 지금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유승민 : 고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 정창준 :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를 찾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의미는 축소하지만 관저 정치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승민 :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국정의 중심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석방이 되셨지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지도부든 국회의원이든 안부를 전하고 뭐 고생하셨다고 그러고 뭐 건강 괜찮으시냐 이러고 뭐 그런 정도는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마치 이제 관저 정치라는 그런 거는 뭐 본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정이나 당의 일이나 이런 데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저 정치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보수 잠룡들 저기 유 의원님도 해당이 되시는데 플랜B 준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유승민 : 저는 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 정창준 :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 유승민 : 아닙니다. 그게 뭐 구속이 된 상태든 석방이 된 상태든 지금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심지어 각하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는 거니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마음의 준비 이런 거야 당연히 하겠죠. 근데 누구든 우리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노골적으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누가 출마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선 이야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이 뭐가 있냐 싶습니다.

▷ 정창준 :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한 이재명 후보한테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 유승민 :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으면 양쪽 가능성 다 열어놓고 기각이 되면야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없어지는 거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만약 인용이 되면 그러면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당연히 인용 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인용 시에는 우리가 20일이나 25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게 만약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버거운 상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이. 그러면 마음속으로라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왔을 때도 여쭤봤지만 천하람 의원이 이런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 석방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유를 보면 당내 비명계와 갈등 그걸 일거에 봉합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개헌의 압박에서도 좀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유승민 : 3년 전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대선을 치렀잖아요. 지금도 이 판 자체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정국이 가고 있는데 만약 다시 이 모든 관심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 이렇게 만약 앞으로 전개가 되면 그러면 저희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구도가 부각이 될수록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약점들, 문제들 이런 게 가려지고 오히려 그런 대결 구도만 자꾸 눈에 보이고 이러면 이게 국민의힘에 좋은 거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층을 결집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이 와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 발휘될 것으로 보십니까?

▶ 유승민 : 현실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 이런 게 계엄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상당히 결집돼 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앞으로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우리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집는 사람이 그냥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예상들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할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든 우리 당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막 어른거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만약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만약 선거 지면 그거는 대통령한테도 도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후보 선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려야 되고 그거는 위험한 거고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이기는 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다. 보수 결집은 저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도 중원인데 중도 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이재명과 겨뤄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작용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지도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플랜B를 생각 안 할 수도 없는데.

▶ 유승민 :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떠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에 만약 복귀가 되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이나 임기 단축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약속을 했으니까 나갈 것 같은데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당은 저는 무슨 대통령을 출당시켜라, 탈당시켜라, 제명하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리 출당시키고 제명시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우리 당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대통령의 앞으로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절연을 하고 당은 당대로 그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히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공동 운명체가 돼 가지고 계속 갈 겁니까? 그거는 저는 당이 망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추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죄를 자신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아니, 지난번에 그 똑같은 사건 가지고 위헌심판 청구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납니다. 판결이 나는데 거기다가 무슨 위헌심판 청구를 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수많은 범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데 근데 그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쉽고 간단한 사건의 2심 판결이 선거법 이게 나는 건데 물론 거기서 징역형이 유지가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법원에서 이제 가겠죠. 그런데 묘하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타이밍이 왜 12월 3일에 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으로부터 이렇게 짐을 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위헌심판 그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이렇게 잔머리라고 그래야 될까, 꼼수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데 불구한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대표도 알 텐데,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이런 부분을 알 텐데 왜 이런 행보를 계속할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신다 뭐 그런 부분인가요?

▶ 유승민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불체포 특권 약속해 놓고 그것도 국회 연설에서 두세 달 만에 단식하고 자기 체포 동의안 표결하기 전날 이거 부결시켜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봅니다.

▷ 정창준 : 여야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후에 단식, 삭발, 행진 등 장외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은 뭘까요?

▶ 유승민 :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또 국회의원들 다 포함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저는 1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최후 진술하고 이번에 석방 때 메시지에도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승복하겠다. 저는 그 말이 앞으로 결정 이후에 분열과 갈등을 줄이고 뭔가 치유를 하고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장외 집회도 그건 민주당은 아예 당 차원에서 그냥 지도부까지가 총동원령 내려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불복하겠다는 이야기다. 자기들 원하는 게 탄핵 인용이니까 인용되면 자기들은 박수치고 그러겠지만 만약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자기들은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왜 헌재 결정은 최종이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헌재는 며칠 늦어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공정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승복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놓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라가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승복을 안 해요, 지금. 승복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이거는 저는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어떤 혼란, 갈등 이거 굉장히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장외 집회에 나가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우리 서부지법 폭력 사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약 또다시 선동하는 식의 그런 말을 하는 건 저는 그건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정치 원로들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그런 결의라도 좀 하는 게 어떠냐.’

▶ 유승민 :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개별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 유승민 : 예, 저는 그걸 그 역할을 하실 제일 중요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입에서 승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의힘은 일단 단체 행동은 안 하기로 했어요.

▶ 유승민 : 그건 잘했습니다.

▷ 정창준 : 개별 의원들이 하는 부분은 그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고 이 선 긋기한 부분은.

▶ 유승민 :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지도부가 나서 가지고 집회를 하고 동원을 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러는데 국민의힘은 최소한 그래도 지도부가 차분하게 대응하고 당 차원에서 뭔가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남동 관저에 달려간 것부터 시작해서 구치소에 지금 장외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 숫자는 제법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안 그어주고 특히 의원들이 마이크 잡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겠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저는 굉장히 경고를 강하게 하고 심지어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 지도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저는 그건 잘했다. 그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승복의 메시지 그런 거하고도 굉장히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 정창준 : 민주당이 최근에 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런 행보가 좀 나타났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 유승민 : 불안하겠죠.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될까 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뒤늦게 민주당이든 국회의장이든 지금 와 가지고 뒤늦게 마은혁 후보 임명을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이상합니다. 마은혁 후보가 그러면 이미 임명이 돼 가지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하는 말이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이 되더라도 임명되더라도 탄핵 심판은 이미 이만큼 진도가 나왔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는 마지막 심판에 참여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임명하라는 건 뭡니까? 임명 빨리 해 가지고 한 표라도 더 인용에 보태라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니까 민주당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 충분히 했고요. 지금도 8명이 계속 탄핵 심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평의 중이잖아요, 평의 중.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왜 뒤늦게 마은혁 후보 가지고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말하고 맞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디다.

▷ 정창준 :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다.

▶ 유승민 :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석방이 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데 휘둘려 가지고 자기들은 인용이라고, 그것도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혹시 뒤집힐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해달라라고는 아무리 외쳐도 요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는 이제까지 완전히 자기들이 그 사람 들어가도 재판 안 할 거다, 결정에 참여 안 할 거다 그래놓고 뭘 이제 와 가지고 임명을 해요. 민주당이 보면 이렇게 단식하고 삭발하고 장외 집회도 당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위헌심판 청구 자기 재판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조급함과 오만함으로 이 일을 많이 그르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헌재가 이렇게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 유승민 : 저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저는 제가 국민들께서 이제 기다리시잖아요, 결정을. 그리고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 이거를 결론을 안 내고 너무 오래 가는 거 안 좋죠, 당연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 못 하겠다, 불복하겠다, 나는 거리에 나가겠다 이런 국민들이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계십니다.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계시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읽어보실 거 아닙니까? 저도 보고 국민들도 다 보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근거로 어떤 팩트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판단으로 이런 결정에 도달했는지를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중간에 있는 다수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그런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되고 그게 실체적인 문제든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나라가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거는 우리 정치의, 정치가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정치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관님들 며칠 더 걸려도 좋습니다. 저는 심지어 2~3주 더 걸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아 달라.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는 흠결이 있었습니다. 1월 초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 저는 그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컷 내란이라 그래놓고 내란죄를 어떻게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느냐. 또 2월 초에 마은혁 후보 그걸 갖고 위헌 결정을 오후 2시에 발표하겠다 이래놓고 그날 당일 11시에 취소를 해요. 어느 나라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최고의 법원인데 어느 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2시에 발표하겠다고 공표를 해 놓고 11시에 취소를 해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문제가 되게 많았다는 증거거든요.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할 때 탄핵 소추한 걸 국회가 이게 200명 넘게, 3분의 2가 넘게 정족수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151명 과반이면 되느냐 이 문제를 헌법에도 없어요, 그거. 그럼 저는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2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과반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이거를 그럼 누가 해석을 판단해 줄 거냐. 헌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2월 지금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결정문만 남아 있는데 마지막 결정문이라도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최대의 지금 과제고요. 그걸 위해서 내부적으로 평의 과정에서 더 토론을 하고 더 챙겨보고 더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런 고민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정창준 : 그런 부분으로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유승민 : 만장일치를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가 자기들 헌법재판관 각자 각자가 양심, 소신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만장일치로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오히려 재판관이 8명 있으면 쟁점이 예컨대 5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재판관별로 나는 기각이야, 나는 인용이야 결론만 밝히지 말고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생각, 판단 그것까지 저는 결정문에 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거쳐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 절대 그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고 더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주시라.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 국민들의 의견도 또 나눠지지 않을까요?

▶ 유승민 : 국민들 의견은 이미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최고 결정 기관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리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조차도 계엄과 포고령의 어떤 헌법 위배 그다음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했던 부분이 그게 헌법의 어떤 거냐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이야기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