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민주당 탄핵 남발에 철퇴…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국민의힘은 오늘(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감사원장과 검사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이번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엄정한 법과 원칙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만에 하나 법적인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법률이 근거해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를 위해 승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며 "탄핵은 특정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별적으로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탄핵이라는 겁박의 굿판을 벌인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국정 파괴는 내란 수준"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