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탄핵’ 계엄 사유 거짓말…계엄 전 1건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탄핵’이 계엄을 촉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계엄 전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딱 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1건만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말해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탄핵을 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했다’고 주장하지만 단 한 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그중에 4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란 공범들이 4명이었고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는 감사원장과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했던 검사 등에 대한 탄핵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겠냐”며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횟수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21대와 22대를 나누는 게 맞다”며 “22대 국회 들어 ‘줄탄핵’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계엄 이후 탄핵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왜 부담이 안 가고 비판을 안 받겠냐”며 “뭉뚱그려서 줄탄핵으로 인한 계엄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노림수가 들어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