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윤 신속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 소식에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당 ”헌재 판결 속 의미 봐야“

한편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표와 당내 3선 의원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선고와 관련된 질문에 ”판단 자체가 결과“라며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에 들어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건데 논평한 것처럼 일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중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측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탄핵남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핵심은 중대성과 고의성“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파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