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천대엽 발언은 ‘재판 개입’…탄핵 기각은 계엄 정당성 증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은 재판에서 입증되고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