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특위 “4년 중임제 공감대…‘권력 분산’ 주요 논의 과제”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간사겸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지만, (4년 중임제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 과제”라며 “여야 연정을 어떻게 하고, 총리를 어떻게 뽑을지 등의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로 8년을 (집권) 하게 되면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구조 문제를 원포인트 (개헌)를 할 때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특위는 선거구제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헌법 정신에 넣는 것 등 구체적인 사안별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