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법안”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단순히 주주 보호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업 경쟁력 약화, 과도한 규제, 정책 불확실성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 원인”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800만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입법만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희생하고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중도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식 실용 정책의 최선이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