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종전안 보고서, ‘우크라 정부 완전 해체’ 등 주장”

러시아 싱크탱크가 최근 러시아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중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긴장을 부추기고, 우크라이나 현 정부의 완전한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모스크바의 한 싱크탱크가 2월 작성해 크렘린궁에 전달한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30일간 휴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일시 휴전안이 러시아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러시아는 트럼프 정부와 다른 국가 간의 긴장을 조성,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미국의 협상력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동부 지역을 포함해 ‘러시아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제안함으로써 협상에서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향해 희토류 개발에 협력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국가들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계획은 거부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내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 주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향후 무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기술했습니다. 그 시기로는 ‘미국 차기 정권교체 이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브랸스크, 벨고로드 등 러시아 지역과 접한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완충지대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러시아가 2014년 불법 점령한 크림반도 인근 우크라이나 남부에 비무장지대를 건설해 추가 분할을 요구하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EU에 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반대급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동맹국들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권에는 ‘완전한 해체’를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거부, 친러시아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실시 등 정치적 양보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키이우 정권은 국내에서부터 바뀔 수 없다.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 검토 중인 대러시아 제재 완화에 대해선 “러시아에 어떤 이점이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대러 제재 요인의 중요성이 분명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대사관의 외교 인력을 완전히 복구하고 알렉산드르 다르치예프 외무부 북대서양 국장을 주미 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6일 푸틴 대통령은 약 5개월간 공석이던 주미 대사에 다르치예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작성됐습니다.

러시아 고위급 외교관들과 가까운 한 학자는 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러시아의 광범위한 합의를 반영한다면서도, 크렘린궁 수뇌부가 준비 중인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런 권고안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매우 모순적”이라며 “우리는 더 신중하게 고려된 옵션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요구 목록들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해당 사안을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 요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거부와 외국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거부 등 기존에 제시한 종전 조건과 유사하며,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은 지난 3주에 걸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그 조건들을 논의했다고 이들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목록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요구안이 수용되기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