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총통 “중국은 적대 세력”…‘中 침투 위협’ 종합대책 발표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중국의 사회 각계 침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군대 내 이적 행위 처벌과 관광·문화 교류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현지 시각 13일 오후 타이베이에서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라이 총통은 "지난해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64명으로 2021년의 3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는 중국을 위해 반란을 준비한 조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자유 사회에서 보통 사람은 생각해 낼 수 없지만 실제로 현재 타이완 사회에 (간첩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대만군 침투와 간첩 활동도 활발하다며 간첩 혐의자 64명 가운데 전·현직 군인이 66%(현역 군인 15명·퇴역 군인 28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타이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여권을 발급하거나 양안 교류로 타이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타이완 기업인들을 압박해 중국 투자를 늘리는가 하면 대만 인재와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타이완의 반(反) 침투법이 정의하는 '해외 적대 세력'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5대 위협을 ▲ 국가 주권 위협 ▲ 대만군 침투·간첩 활동 위협 ▲ 타이완인 국가 정체성 위협 ▲ 양안(중국과 타이완) 교류를 통한 대만 사회 침투 위협 ▲ '융합 발전'을 통한 기업·청년 흡수 위협으로 요약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국가안전회의와 외교부에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가 중국의 병탄에 반대한다는 의지와 사회적 합의를 표현하고, 국제 사회에서 타이완의 소멸과 타이완 주권의 왜소화를 기도하는 중국의 야심에 반격하는 행동 계획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또 군사재판법을 전면 개정해 현역 군인의 반란·이적·기밀 누설·직무 문란·항명 등 군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현역·퇴역 군인의 문제 언행 억제를 위해 각 군 형법에 '적에 대한 충성 표현' 처벌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양안 융합 발전' 위협을 막기 위해 타이완인이 중국과 관련한 신분증을 만들 때 검증·관리를 강화하고, 중국·홍콩·마카오에서 타이완으로 귀화한 사람의 이중 국적 방지와 장기 거주 제도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 여행 중에 타이완인이 체포되는 등 리스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 등록 시스템 강화와 양안 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각급 공무원 정보 공개 제도 마련, 종교 단체 등 공익 조직의 대(對)중국 교류 정보 게시 실시 등 중국의 간섭과 통일전선 방어 방침도 내놨습니다. '통일전선' 활동 배경이 있는 중국 인사의 타이완 방문도 금지됩니다.

이날 라이 총통의 발표는 중국이 지난 2005년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2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