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현재 출산율 지속되면 2050년대 이후 역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이 지속될 경우 2050년대 이후에는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과도한 경쟁과 주거, 양육 등의 불안으로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14일) 열린 GEEF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출산율 0.75명과 OECD 평균인 1.4명 모두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면서도, “0.75명과 1.4명의 차이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합계출산율 0.75명이 지속될 경우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1%인 반면, 1.4명일 경우에는 -0.4%에 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합계)출산율 0.75명이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이 1.4명 수준이라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합계출산율이 이어지면, 청년 1명이 50년 뒤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182%까지 치솟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으로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면서, 수도권 외의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 대입제도의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