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탄핵 기각 목표’ 국민의힘, 함께할 수 없어”
입력 2025.03.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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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탄핵 기각 목표’ 국민의힘, 함께할 수 없어”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천하람 :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상한 판결이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이미 표시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 사유의 존재도 엄격하게 따지지만 공무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누군가를 막 탄핵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인들조차도 이제는 그 사람이 무슨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습니까를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그냥 탄핵한다고 그러면 막 그런 식이에요. 직무에서 일단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한다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탄핵한다 이래버리니까.
▷ 정창준 : 탄핵이라는 단어의 엄중함을 잘 지금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 천하람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이라는 단어의 가벼움과 우리 헌법재판소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탄핵의 무거움의 기준 사이에서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확인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제의 결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이번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 천하람 : 첫째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영향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여론의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나눠서 보자면 저희가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가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서 인플레를 시켜놓고 나면은 정말 무거운 탄핵 사유가 있는 인물에 대한 탄핵도 국민들이 갸우뚱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것이 무게감이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또 뭐 30 개 중에 1개 또 탄핵 또 했네. 일단 뭐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하고 비상 계엄을 할 때의 절차적 요건이나 신체적 요건 그 이후에 포고령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위헌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벌써부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 봐라 민주당에서 한 탄핵들 다 기각되지 않느냐. 대통령 것도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고만장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게 더불어민주당인 거죠. 여론전에서는 당연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랑 그 소속 정당한테 여론전에서 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스스로 자책골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이제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이 국회의 줄탄핵 이런 부분도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천하람 :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 안 됐을까요? 이제 가정적으로 아마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어제와 같은 결론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워낙 명확하고. 비상 계엄을 통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타국에 간첩이 잠입해 있어서 우리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발해냈다. 그래서 줄탄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었다라는 거라면 이 얘기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사실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신임도나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특히 연말연시 자영업자 경기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비상 계엄을 안 했더라도 민주당의 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제동을 걸고 기각을 시켰을 겁니다. 그럼 어제의 오히려 헌재 결정은 저는 반대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얼마나 마이너스만 잔뜩 있고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 거였느냐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 뭐랄까요? 가슴을 칠 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같은 거 안 하고 만약에 어제를 맞이했다 그럼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해서 더 공세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책임지고 아마 대국민 사과 같은 거 해야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상고심 그냥 순리대로 진행되게 놔뒀다면 사법 리스크가 만약 있다면 확인되고 현실화됐을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각으로 받은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크게 도와주고 있고 그걸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약간 역설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 천하람 : 우선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나 분석도 스터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쟁점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기존에 헌법재판에 조금 덜 열심히 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례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절차적 문제 제기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그만큼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또 공수처의 절차 관여에 대한 부분도 헌재도 안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도 많고 내용이 많고요. 다만 짧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연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병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많이 안 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바라보는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손익계산서 득실을 좀 평가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리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은 대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폭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폭탄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폭발할 거리를 찾아다니시는 폭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해야 될 겁니다 대선 주자. 대선 주자 경선할 때 대통령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결코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같이 쌍으로 어퍼컷을 하실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요. 어퍼컷까지 하시지 않더라도 누구의 알현은 받아주고 누구의 알현은 안 받아주는 식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잘 결집되어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신호를 줄 겁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신호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경선에서는 이기겠지만 본선에서 떨어질 겁니다. 중도 확장이 전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위헌적인 비상 계엄의 후예가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그 어떤 석방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지금 굉장한 타격들을 입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다라고 평가받는 동안에는 대항마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지금 조금 치고 올라오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짜고 쳤다 발언으로 결집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뭐 그런 에너지도 다 사실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재명 1극 체제는 더 확고해질 거라서 가장 득이 큰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와서 즉시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행보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솔직히 이거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국회의원이고 국회에 나와서 하나 마나 한 얘기하면 저도 짜증은 납니다마는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 발언은 솔직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항고 권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것 역시 조금 주제 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2심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항고할 만한 사건이다. 그럼 뭔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저도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즉시 항고해서 이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공수처의 권한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참 우스운 것이 법원행정처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더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조직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시켜서 우리가 결정한 거를 바꿔서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오히려 실낱같이 남아 있던 즉시항고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야당은 하여튼 반발이 좀 심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 개혁신당은 빠졌어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서 고발, 탄핵, 내란 이런 아주 엄중한 일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국의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라고 하면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항고잖아요.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검찰의 권한이다.
▶ 천하람 : 그럼요. 항고를 안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항고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직권남용이다. 너 내란 동조 세력이냐 이렇게 하면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법대 1학년도 안 할 일을 너무나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서 강성 지지층이 뭔가 싫어할까 봐 안 하면.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고발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법원의 하여튼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죠 어떤 배경입니까?
▶ 천하람 : 근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조금 정부 기관의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숫자의 인력과 또 굉장히 큰 뭐 수사 기관 치고는 상당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고 특히 원래 도입한 취지였던 판사나 검사의 비위 행위나 어떤 문제 되는 직무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단 한 건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하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왜 둬야 되느냐. 예전 같으면 검찰이 너무 거대하니까 견제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죄명을 쪼개고 범죄자를 쪼개고 이게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니 공범을 수사할 수 있니 이런 복잡한 제도를 설계해놓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국민들이 인식했죠. 너무 복잡했죠.
▶ 천하람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형사 사건일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도 어쨌든 절차적인 최소한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일치 어떤 절차적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는데 외부 행보나 공식 메시지는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일까요?
▶ 천하람 : 탄핵 결정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탄핵 왜냐하면 특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조용히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대통령이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께서 과연 승복하고 차분하게 계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이 원수를 갚아줄 복수를 할 정치적 후계자를 찾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현실은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한다는 말은 못할지 몰라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진 김문수 전 장관 세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 세력이라든지 전한길 강사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간접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국론은 더욱더 분열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여야는 장애 여론전이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하람 : 이거는 하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한다고 헌재 재판관님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잖아요.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전격시사' 하루만 들어보셔도 헌법재판관님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 밖에 나가서 장외집회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으면 의원실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실에 보좌진 아홉 분이 계시는데 다 공회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그중에 몇 분은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 여의도에서 무슨 광화문까지 걸어서 거리 행진을 민주당에서 한다는데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의원이야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보좌진은 무슨 죄입니까? 이 미세먼지 마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의원 사진 찍어줘야지 먹을 거 갖다 줘야지 물 챙겨줘야지 그게 무슨 이게 정말 국가적 낭비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정말로 이러다가 국회 보좌진 업무 선진화법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나아가서 더 큰 틀에서 보면 국론 분열을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그냥 조용히 우리 헌재 결정 지켜봅시다 해도 돼요. 그리고 지지층들한테도 헌재 결정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헌재 결정 최종적인 거니까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각자 거리로 나가서 오히려 더 지지층들을 지금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더 흥분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를 의원들이 국가 세금 받아가면서 보좌진 월급까지 낭비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나쁜 일입니다.
▷ 정창준 : 정치권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천하람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5당의 연대의 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범보수 연대 가능성 이건 열려 있습니까?
▶ 천하람 : 아니요 굳이 따지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굉장히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기존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밤에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비상계엄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야5당이 하고 있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이 방법론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탄핵을 가볍게 감사원장하고 검사들하고 하고 막 할 때 저희 반대했거든요. 저희 그래서 개혁신당한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살해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너네는 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 아니 대통령 탄핵은 해야 되지만 거리가 안 되는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의 무게감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거리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삭발하고 뭐 시위하고 저는 이것은 이 방법론은 대한민국 정치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목표가 똑같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론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탄핵 기각이 목적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과는 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 정창준 : 개혁신당 어느 정당보다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이준석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 천하람 :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빠른 절차 진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직자 숫자도 큰 정당들에 비해서 좀 적고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스타트를 해야 또 다른 당 하듯이 이렇게 또 적절하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당 사이즈가 작은 점 그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 정창준 : 당내 경선룰을 두고 좀 잡음이 있는 건가요?
▶ 천하람 : 지금 이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77%를 득표를 하면 후속 절차 없이 바로 확정되도록 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근데 77% 득표하면 반을 넘는데 당이 그걸 마무리하는 게 큰 문제가 뭐가 있는가 싶고요. 그리고 물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이 가지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도전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이준석의 77% 득표는 막아보겠다라는 진취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 77%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사실 애초에 도전할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경선 후보자가 없는 것 이준석 후보 단독 후보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정창준 : 흥행이 다소 안 될 것 같긴 해요.
▶ 천하람 :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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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탄핵 기각 목표’ 국민의힘, 함께할 수 없어”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천하람 :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상한 판결이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이미 표시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 사유의 존재도 엄격하게 따지지만 공무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누군가를 막 탄핵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인들조차도 이제는 그 사람이 무슨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습니까를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그냥 탄핵한다고 그러면 막 그런 식이에요. 직무에서 일단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한다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탄핵한다 이래버리니까.
▷ 정창준 : 탄핵이라는 단어의 엄중함을 잘 지금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 천하람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이라는 단어의 가벼움과 우리 헌법재판소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탄핵의 무거움의 기준 사이에서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확인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제의 결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이번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 천하람 : 첫째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영향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여론의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나눠서 보자면 저희가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가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서 인플레를 시켜놓고 나면은 정말 무거운 탄핵 사유가 있는 인물에 대한 탄핵도 국민들이 갸우뚱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것이 무게감이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또 뭐 30 개 중에 1개 또 탄핵 또 했네. 일단 뭐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하고 비상 계엄을 할 때의 절차적 요건이나 신체적 요건 그 이후에 포고령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위헌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벌써부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 봐라 민주당에서 한 탄핵들 다 기각되지 않느냐. 대통령 것도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고만장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게 더불어민주당인 거죠. 여론전에서는 당연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랑 그 소속 정당한테 여론전에서 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스스로 자책골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이제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이 국회의 줄탄핵 이런 부분도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천하람 :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 안 됐을까요? 이제 가정적으로 아마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어제와 같은 결론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워낙 명확하고. 비상 계엄을 통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타국에 간첩이 잠입해 있어서 우리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발해냈다. 그래서 줄탄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었다라는 거라면 이 얘기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사실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신임도나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특히 연말연시 자영업자 경기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비상 계엄을 안 했더라도 민주당의 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제동을 걸고 기각을 시켰을 겁니다. 그럼 어제의 오히려 헌재 결정은 저는 반대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얼마나 마이너스만 잔뜩 있고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 거였느냐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 뭐랄까요? 가슴을 칠 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같은 거 안 하고 만약에 어제를 맞이했다 그럼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해서 더 공세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책임지고 아마 대국민 사과 같은 거 해야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상고심 그냥 순리대로 진행되게 놔뒀다면 사법 리스크가 만약 있다면 확인되고 현실화됐을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각으로 받은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크게 도와주고 있고 그걸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약간 역설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 천하람 : 우선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나 분석도 스터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쟁점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기존에 헌법재판에 조금 덜 열심히 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례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절차적 문제 제기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그만큼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또 공수처의 절차 관여에 대한 부분도 헌재도 안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도 많고 내용이 많고요. 다만 짧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연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병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많이 안 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바라보는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손익계산서 득실을 좀 평가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리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은 대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폭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폭탄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폭발할 거리를 찾아다니시는 폭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해야 될 겁니다 대선 주자. 대선 주자 경선할 때 대통령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결코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같이 쌍으로 어퍼컷을 하실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요. 어퍼컷까지 하시지 않더라도 누구의 알현은 받아주고 누구의 알현은 안 받아주는 식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잘 결집되어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신호를 줄 겁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신호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경선에서는 이기겠지만 본선에서 떨어질 겁니다. 중도 확장이 전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위헌적인 비상 계엄의 후예가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그 어떤 석방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지금 굉장한 타격들을 입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다라고 평가받는 동안에는 대항마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지금 조금 치고 올라오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짜고 쳤다 발언으로 결집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뭐 그런 에너지도 다 사실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재명 1극 체제는 더 확고해질 거라서 가장 득이 큰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와서 즉시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행보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솔직히 이거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국회의원이고 국회에 나와서 하나 마나 한 얘기하면 저도 짜증은 납니다마는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 발언은 솔직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항고 권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것 역시 조금 주제 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2심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항고할 만한 사건이다. 그럼 뭔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저도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즉시 항고해서 이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공수처의 권한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참 우스운 것이 법원행정처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더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조직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시켜서 우리가 결정한 거를 바꿔서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오히려 실낱같이 남아 있던 즉시항고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야당은 하여튼 반발이 좀 심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 개혁신당은 빠졌어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서 고발, 탄핵, 내란 이런 아주 엄중한 일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국의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라고 하면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항고잖아요.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검찰의 권한이다.
▶ 천하람 : 그럼요. 항고를 안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항고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직권남용이다. 너 내란 동조 세력이냐 이렇게 하면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법대 1학년도 안 할 일을 너무나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서 강성 지지층이 뭔가 싫어할까 봐 안 하면.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고발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법원의 하여튼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죠 어떤 배경입니까?
▶ 천하람 : 근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조금 정부 기관의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숫자의 인력과 또 굉장히 큰 뭐 수사 기관 치고는 상당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고 특히 원래 도입한 취지였던 판사나 검사의 비위 행위나 어떤 문제 되는 직무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단 한 건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하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왜 둬야 되느냐. 예전 같으면 검찰이 너무 거대하니까 견제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죄명을 쪼개고 범죄자를 쪼개고 이게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니 공범을 수사할 수 있니 이런 복잡한 제도를 설계해놓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국민들이 인식했죠. 너무 복잡했죠.
▶ 천하람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형사 사건일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도 어쨌든 절차적인 최소한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일치 어떤 절차적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는데 외부 행보나 공식 메시지는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일까요?
▶ 천하람 : 탄핵 결정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탄핵 왜냐하면 특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조용히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대통령이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께서 과연 승복하고 차분하게 계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이 원수를 갚아줄 복수를 할 정치적 후계자를 찾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현실은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한다는 말은 못할지 몰라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진 김문수 전 장관 세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 세력이라든지 전한길 강사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간접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국론은 더욱더 분열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여야는 장애 여론전이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하람 : 이거는 하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한다고 헌재 재판관님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잖아요.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전격시사' 하루만 들어보셔도 헌법재판관님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 밖에 나가서 장외집회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으면 의원실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실에 보좌진 아홉 분이 계시는데 다 공회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그중에 몇 분은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 여의도에서 무슨 광화문까지 걸어서 거리 행진을 민주당에서 한다는데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의원이야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보좌진은 무슨 죄입니까? 이 미세먼지 마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의원 사진 찍어줘야지 먹을 거 갖다 줘야지 물 챙겨줘야지 그게 무슨 이게 정말 국가적 낭비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정말로 이러다가 국회 보좌진 업무 선진화법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나아가서 더 큰 틀에서 보면 국론 분열을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그냥 조용히 우리 헌재 결정 지켜봅시다 해도 돼요. 그리고 지지층들한테도 헌재 결정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헌재 결정 최종적인 거니까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각자 거리로 나가서 오히려 더 지지층들을 지금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더 흥분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를 의원들이 국가 세금 받아가면서 보좌진 월급까지 낭비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나쁜 일입니다.
▷ 정창준 : 정치권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천하람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5당의 연대의 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범보수 연대 가능성 이건 열려 있습니까?
▶ 천하람 : 아니요 굳이 따지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굉장히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기존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밤에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비상계엄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야5당이 하고 있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이 방법론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탄핵을 가볍게 감사원장하고 검사들하고 하고 막 할 때 저희 반대했거든요. 저희 그래서 개혁신당한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살해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너네는 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 아니 대통령 탄핵은 해야 되지만 거리가 안 되는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의 무게감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거리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삭발하고 뭐 시위하고 저는 이것은 이 방법론은 대한민국 정치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목표가 똑같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론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탄핵 기각이 목적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과는 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 정창준 : 개혁신당 어느 정당보다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이준석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 천하람 :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빠른 절차 진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직자 숫자도 큰 정당들에 비해서 좀 적고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스타트를 해야 또 다른 당 하듯이 이렇게 또 적절하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당 사이즈가 작은 점 그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 정창준 : 당내 경선룰을 두고 좀 잡음이 있는 건가요?
▶ 천하람 : 지금 이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77%를 득표를 하면 후속 절차 없이 바로 확정되도록 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근데 77% 득표하면 반을 넘는데 당이 그걸 마무리하는 게 큰 문제가 뭐가 있는가 싶고요. 그리고 물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이 가지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도전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이준석의 77% 득표는 막아보겠다라는 진취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 77%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사실 애초에 도전할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경선 후보자가 없는 것 이준석 후보 단독 후보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정창준 : 흥행이 다소 안 될 것 같긴 해요.
▶ 천하람 :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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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탄핵 기각 목표’ 국민의힘, 함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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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4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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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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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탄핵 기각 목표’ 국민의힘, 함께할 수 없어”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천하람 :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상한 판결이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이미 표시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 사유의 존재도 엄격하게 따지지만 공무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누군가를 막 탄핵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인들조차도 이제는 그 사람이 무슨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습니까를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그냥 탄핵한다고 그러면 막 그런 식이에요. 직무에서 일단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한다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탄핵한다 이래버리니까.
▷ 정창준 : 탄핵이라는 단어의 엄중함을 잘 지금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 천하람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이라는 단어의 가벼움과 우리 헌법재판소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탄핵의 무거움의 기준 사이에서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확인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제의 결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이번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 천하람 : 첫째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영향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여론의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나눠서 보자면 저희가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가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서 인플레를 시켜놓고 나면은 정말 무거운 탄핵 사유가 있는 인물에 대한 탄핵도 국민들이 갸우뚱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것이 무게감이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또 뭐 30 개 중에 1개 또 탄핵 또 했네. 일단 뭐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하고 비상 계엄을 할 때의 절차적 요건이나 신체적 요건 그 이후에 포고령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위헌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벌써부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 봐라 민주당에서 한 탄핵들 다 기각되지 않느냐. 대통령 것도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고만장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게 더불어민주당인 거죠. 여론전에서는 당연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랑 그 소속 정당한테 여론전에서 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스스로 자책골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이제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이 국회의 줄탄핵 이런 부분도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천하람 :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 안 됐을까요? 이제 가정적으로 아마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어제와 같은 결론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워낙 명확하고. 비상 계엄을 통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타국에 간첩이 잠입해 있어서 우리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발해냈다. 그래서 줄탄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었다라는 거라면 이 얘기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사실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신임도나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특히 연말연시 자영업자 경기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비상 계엄을 안 했더라도 민주당의 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제동을 걸고 기각을 시켰을 겁니다. 그럼 어제의 오히려 헌재 결정은 저는 반대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얼마나 마이너스만 잔뜩 있고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 거였느냐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 뭐랄까요? 가슴을 칠 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같은 거 안 하고 만약에 어제를 맞이했다 그럼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해서 더 공세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책임지고 아마 대국민 사과 같은 거 해야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상고심 그냥 순리대로 진행되게 놔뒀다면 사법 리스크가 만약 있다면 확인되고 현실화됐을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각으로 받은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크게 도와주고 있고 그걸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약간 역설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 천하람 : 우선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나 분석도 스터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쟁점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기존에 헌법재판에 조금 덜 열심히 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례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절차적 문제 제기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그만큼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또 공수처의 절차 관여에 대한 부분도 헌재도 안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도 많고 내용이 많고요. 다만 짧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연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병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많이 안 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바라보는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손익계산서 득실을 좀 평가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리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은 대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폭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폭탄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폭발할 거리를 찾아다니시는 폭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해야 될 겁니다 대선 주자. 대선 주자 경선할 때 대통령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결코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같이 쌍으로 어퍼컷을 하실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요. 어퍼컷까지 하시지 않더라도 누구의 알현은 받아주고 누구의 알현은 안 받아주는 식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잘 결집되어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신호를 줄 겁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신호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경선에서는 이기겠지만 본선에서 떨어질 겁니다. 중도 확장이 전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위헌적인 비상 계엄의 후예가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그 어떤 석방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지금 굉장한 타격들을 입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다라고 평가받는 동안에는 대항마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지금 조금 치고 올라오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짜고 쳤다 발언으로 결집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뭐 그런 에너지도 다 사실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재명 1극 체제는 더 확고해질 거라서 가장 득이 큰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와서 즉시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행보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솔직히 이거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국회의원이고 국회에 나와서 하나 마나 한 얘기하면 저도 짜증은 납니다마는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 발언은 솔직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항고 권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것 역시 조금 주제 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2심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항고할 만한 사건이다. 그럼 뭔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저도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즉시 항고해서 이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공수처의 권한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참 우스운 것이 법원행정처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더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조직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시켜서 우리가 결정한 거를 바꿔서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오히려 실낱같이 남아 있던 즉시항고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야당은 하여튼 반발이 좀 심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 개혁신당은 빠졌어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서 고발, 탄핵, 내란 이런 아주 엄중한 일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국의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라고 하면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항고잖아요.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검찰의 권한이다.
▶ 천하람 : 그럼요. 항고를 안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항고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직권남용이다. 너 내란 동조 세력이냐 이렇게 하면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법대 1학년도 안 할 일을 너무나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서 강성 지지층이 뭔가 싫어할까 봐 안 하면.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고발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법원의 하여튼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죠 어떤 배경입니까?
▶ 천하람 : 근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조금 정부 기관의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숫자의 인력과 또 굉장히 큰 뭐 수사 기관 치고는 상당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고 특히 원래 도입한 취지였던 판사나 검사의 비위 행위나 어떤 문제 되는 직무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단 한 건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하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왜 둬야 되느냐. 예전 같으면 검찰이 너무 거대하니까 견제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죄명을 쪼개고 범죄자를 쪼개고 이게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니 공범을 수사할 수 있니 이런 복잡한 제도를 설계해놓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국민들이 인식했죠. 너무 복잡했죠.
▶ 천하람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형사 사건일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도 어쨌든 절차적인 최소한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일치 어떤 절차적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는데 외부 행보나 공식 메시지는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일까요?
▶ 천하람 : 탄핵 결정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탄핵 왜냐하면 특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조용히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대통령이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께서 과연 승복하고 차분하게 계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이 원수를 갚아줄 복수를 할 정치적 후계자를 찾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현실은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한다는 말은 못할지 몰라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진 김문수 전 장관 세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 세력이라든지 전한길 강사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간접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국론은 더욱더 분열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여야는 장애 여론전이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하람 : 이거는 하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한다고 헌재 재판관님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잖아요.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전격시사' 하루만 들어보셔도 헌법재판관님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 밖에 나가서 장외집회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으면 의원실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실에 보좌진 아홉 분이 계시는데 다 공회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그중에 몇 분은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 여의도에서 무슨 광화문까지 걸어서 거리 행진을 민주당에서 한다는데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의원이야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보좌진은 무슨 죄입니까? 이 미세먼지 마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의원 사진 찍어줘야지 먹을 거 갖다 줘야지 물 챙겨줘야지 그게 무슨 이게 정말 국가적 낭비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정말로 이러다가 국회 보좌진 업무 선진화법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나아가서 더 큰 틀에서 보면 국론 분열을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그냥 조용히 우리 헌재 결정 지켜봅시다 해도 돼요. 그리고 지지층들한테도 헌재 결정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헌재 결정 최종적인 거니까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각자 거리로 나가서 오히려 더 지지층들을 지금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더 흥분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를 의원들이 국가 세금 받아가면서 보좌진 월급까지 낭비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나쁜 일입니다.
▷ 정창준 : 정치권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천하람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5당의 연대의 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범보수 연대 가능성 이건 열려 있습니까?
▶ 천하람 : 아니요 굳이 따지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굉장히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기존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밤에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비상계엄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야5당이 하고 있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이 방법론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탄핵을 가볍게 감사원장하고 검사들하고 하고 막 할 때 저희 반대했거든요. 저희 그래서 개혁신당한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살해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너네는 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 아니 대통령 탄핵은 해야 되지만 거리가 안 되는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의 무게감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거리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삭발하고 뭐 시위하고 저는 이것은 이 방법론은 대한민국 정치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목표가 똑같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론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탄핵 기각이 목적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과는 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 정창준 : 개혁신당 어느 정당보다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이준석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 천하람 :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빠른 절차 진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직자 숫자도 큰 정당들에 비해서 좀 적고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스타트를 해야 또 다른 당 하듯이 이렇게 또 적절하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당 사이즈가 작은 점 그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 정창준 : 당내 경선룰을 두고 좀 잡음이 있는 건가요?
▶ 천하람 : 지금 이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77%를 득표를 하면 후속 절차 없이 바로 확정되도록 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근데 77% 득표하면 반을 넘는데 당이 그걸 마무리하는 게 큰 문제가 뭐가 있는가 싶고요. 그리고 물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이 가지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도전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이준석의 77% 득표는 막아보겠다라는 진취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 77%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사실 애초에 도전할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경선 후보자가 없는 것 이준석 후보 단독 후보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정창준 : 흥행이 다소 안 될 것 같긴 해요.
▶ 천하람 :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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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탄핵 기각 목표’ 국민의힘, 함께할 수 없어”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천하람 :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상한 판결이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이미 표시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 사유의 존재도 엄격하게 따지지만 공무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누군가를 막 탄핵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인들조차도 이제는 그 사람이 무슨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습니까를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그냥 탄핵한다고 그러면 막 그런 식이에요. 직무에서 일단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한다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탄핵한다 이래버리니까.
▷ 정창준 : 탄핵이라는 단어의 엄중함을 잘 지금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 천하람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이라는 단어의 가벼움과 우리 헌법재판소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탄핵의 무거움의 기준 사이에서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확인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제의 결정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이번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 천하람 : 첫째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영향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여론의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나눠서 보자면 저희가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가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서 인플레를 시켜놓고 나면은 정말 무거운 탄핵 사유가 있는 인물에 대한 탄핵도 국민들이 갸우뚱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것이 무게감이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또 뭐 30 개 중에 1개 또 탄핵 또 했네. 일단 뭐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하고 비상 계엄을 할 때의 절차적 요건이나 신체적 요건 그 이후에 포고령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위헌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벌써부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 봐라 민주당에서 한 탄핵들 다 기각되지 않느냐. 대통령 것도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고만장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게 더불어민주당인 거죠. 여론전에서는 당연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랑 그 소속 정당한테 여론전에서 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스스로 자책골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이제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이 국회의 줄탄핵 이런 부분도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천하람 :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 안 됐을까요? 이제 가정적으로 아마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어제와 같은 결론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워낙 명확하고. 비상 계엄을 통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타국에 간첩이 잠입해 있어서 우리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발해냈다. 그래서 줄탄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었다라는 거라면 이 얘기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사실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신임도나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특히 연말연시 자영업자 경기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비상 계엄을 안 했더라도 민주당의 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제동을 걸고 기각을 시켰을 겁니다. 그럼 어제의 오히려 헌재 결정은 저는 반대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얼마나 마이너스만 잔뜩 있고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 거였느냐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 뭐랄까요? 가슴을 칠 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같은 거 안 하고 만약에 어제를 맞이했다 그럼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해서 더 공세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책임지고 아마 대국민 사과 같은 거 해야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상고심 그냥 순리대로 진행되게 놔뒀다면 사법 리스크가 만약 있다면 확인되고 현실화됐을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각으로 받은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크게 도와주고 있고 그걸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약간 역설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 천하람 : 우선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나 분석도 스터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하게 쟁점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기존에 헌법재판에 조금 덜 열심히 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례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절차적 문제 제기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그만큼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또 공수처의 절차 관여에 대한 부분도 헌재도 안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도 많고 내용이 많고요. 다만 짧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연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병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많이 안 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바라보는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손익계산서 득실을 좀 평가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리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은 대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폭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폭탄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폭발할 거리를 찾아다니시는 폭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해야 될 겁니다 대선 주자. 대선 주자 경선할 때 대통령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결코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같이 쌍으로 어퍼컷을 하실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요. 어퍼컷까지 하시지 않더라도 누구의 알현은 받아주고 누구의 알현은 안 받아주는 식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잘 결집되어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신호를 줄 겁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신호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경선에서는 이기겠지만 본선에서 떨어질 겁니다. 중도 확장이 전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위헌적인 비상 계엄의 후예가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그 어떤 석방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지금 굉장한 타격들을 입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다라고 평가받는 동안에는 대항마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지금 조금 치고 올라오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짜고 쳤다 발언으로 결집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뭐 그런 에너지도 다 사실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재명 1극 체제는 더 확고해질 거라서 가장 득이 큰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와서 즉시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행보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솔직히 이거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국회의원이고 국회에 나와서 하나 마나 한 얘기하면 저도 짜증은 납니다마는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 발언은 솔직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항고 권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것 역시 조금 주제 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2심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항고할 만한 사건이다. 그럼 뭔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저도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즉시 항고해서 이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공수처의 권한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참 우스운 것이 법원행정처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더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조직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시켜서 우리가 결정한 거를 바꿔서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오히려 실낱같이 남아 있던 즉시항고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야당은 하여튼 반발이 좀 심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 개혁신당은 빠졌어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서 고발, 탄핵, 내란 이런 아주 엄중한 일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일국의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라고 하면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항고잖아요.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검찰의 권한이다.
▶ 천하람 : 그럼요. 항고를 안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항고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직권남용이다. 너 내란 동조 세력이냐 이렇게 하면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법대 1학년도 안 할 일을 너무나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서 강성 지지층이 뭔가 싫어할까 봐 안 하면.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고발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법원의 하여튼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죠 어떤 배경입니까?
▶ 천하람 : 근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조금 정부 기관의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숫자의 인력과 또 굉장히 큰 뭐 수사 기관 치고는 상당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고 특히 원래 도입한 취지였던 판사나 검사의 비위 행위나 어떤 문제 되는 직무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단 한 건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하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왜 둬야 되느냐. 예전 같으면 검찰이 너무 거대하니까 견제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죄명을 쪼개고 범죄자를 쪼개고 이게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니 공범을 수사할 수 있니 이런 복잡한 제도를 설계해놓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국민들이 인식했죠. 너무 복잡했죠.
▶ 천하람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형사 사건일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도 어쨌든 절차적인 최소한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일치 어떤 절차적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는데 외부 행보나 공식 메시지는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일까요?
▶ 천하람 : 탄핵 결정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탄핵 왜냐하면 특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조용히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대통령이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께서 과연 승복하고 차분하게 계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이 원수를 갚아줄 복수를 할 정치적 후계자를 찾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현실은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한다는 말은 못할지 몰라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진 김문수 전 장관 세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 세력이라든지 전한길 강사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간접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국론은 더욱더 분열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여야는 장애 여론전이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하람 : 이거는 하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한다고 헌재 재판관님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잖아요.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전격시사' 하루만 들어보셔도 헌법재판관님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 밖에 나가서 장외집회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으면 의원실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실에 보좌진 아홉 분이 계시는데 다 공회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그중에 몇 분은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 여의도에서 무슨 광화문까지 걸어서 거리 행진을 민주당에서 한다는데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의원이야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보좌진은 무슨 죄입니까? 이 미세먼지 마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의원 사진 찍어줘야지 먹을 거 갖다 줘야지 물 챙겨줘야지 그게 무슨 이게 정말 국가적 낭비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정말로 이러다가 국회 보좌진 업무 선진화법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나아가서 더 큰 틀에서 보면 국론 분열을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그냥 조용히 우리 헌재 결정 지켜봅시다 해도 돼요. 그리고 지지층들한테도 헌재 결정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헌재 결정 최종적인 거니까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각자 거리로 나가서 오히려 더 지지층들을 지금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더 흥분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를 의원들이 국가 세금 받아가면서 보좌진 월급까지 낭비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나쁜 일입니다.
▷ 정창준 : 정치권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천하람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5당의 연대의 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범보수 연대 가능성 이건 열려 있습니까?
▶ 천하람 : 아니요 굳이 따지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굉장히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기존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밤에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비상계엄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야5당이 하고 있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이 방법론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탄핵을 가볍게 감사원장하고 검사들하고 하고 막 할 때 저희 반대했거든요. 저희 그래서 개혁신당한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살해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너네는 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 아니 대통령 탄핵은 해야 되지만 거리가 안 되는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의 무게감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거리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삭발하고 뭐 시위하고 저는 이것은 이 방법론은 대한민국 정치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목표가 똑같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론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탄핵 기각이 목적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과는 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 정창준 : 개혁신당 어느 정당보다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이준석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 천하람 :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빠른 절차 진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직자 숫자도 큰 정당들에 비해서 좀 적고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스타트를 해야 또 다른 당 하듯이 이렇게 또 적절하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당 사이즈가 작은 점 그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 정창준 : 당내 경선룰을 두고 좀 잡음이 있는 건가요?
▶ 천하람 : 지금 이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77%를 득표를 하면 후속 절차 없이 바로 확정되도록 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근데 77% 득표하면 반을 넘는데 당이 그걸 마무리하는 게 큰 문제가 뭐가 있는가 싶고요. 그리고 물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이 가지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도전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이준석의 77% 득표는 막아보겠다라는 진취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 77%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사실 애초에 도전할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경선 후보자가 없는 것 이준석 후보 단독 후보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정창준 : 흥행이 다소 안 될 것 같긴 해요.
▶ 천하람 :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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