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은 즉시항고 통해 역사와 국민에 사죄해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의 심복이 아닌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하고,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서울 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심우정의 대검은 종전 결정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차버리고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모든 피고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던 판단 기준이, 단 한 사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었던 검찰 출신 대통령,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의 탈옥을 위해 지극히 독단적인 맞춤형으로 뒤집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팀의 내부 반발도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며 “2,300여 명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에 그토록 의인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고 검찰 조직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완전히 해체되는 것 말고는 정답이 없다”며 “해체 후 국민을 위한 검찰, 공소청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태 유지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