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물꼬 트였다? 소득대체율 43% 합의, 남은 과제는? [지금뉴스]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 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당초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는데,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안인 43%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우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선 이미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인구 변화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르게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부분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그간 견해차를 못 좁히던 소득대체율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미 합의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로 수치를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