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 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지휘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도주원조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 이후 항고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지 검찰 측에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서를 보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서를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 기본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석방부터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만드는 죄를 뜻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부당하게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