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일관되게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다시 지칭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이자 한미는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다”며 “2기 행정부도 공동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멈추고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시각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핵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나 국제 사회는 외교·군사적 파장을 감안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비핵화’라는 미국의 북핵 정책에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으나, 트럼프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완전 비핵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외교 전문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란 명칭을 정확한 개념에 근거해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받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 인도·파키스탄과 북한을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들과 같은 반열에 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