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 사건…윤·국회 측 모두 “신속 선고”

입력 2025.03.14 (19:01) 수정 2025.03.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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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가게 된 셈인데요.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 모두,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 17일째.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당초 유력한 선고 기일로 점쳐졌던 오늘까지도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은 다음주 월요일 이후 내려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데다,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결정문에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고…."]

오는 18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단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신속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어제 :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과거에 비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신속하게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선고가 오늘까지도 내려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 제작: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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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 사건…윤·국회 측 모두 “신속 선고”
    • 입력 2025-03-14 19:01:28
    • 수정2025-03-14 1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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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가게 된 셈인데요.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 모두,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 17일째.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당초 유력한 선고 기일로 점쳐졌던 오늘까지도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은 다음주 월요일 이후 내려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데다,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결정문에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고…."]

오는 18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단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신속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어제 :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과거에 비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신속하게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선고가 오늘까지도 내려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 제작: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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