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과 함께 언급…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입력 2025.03.14 (21:03) 수정 2025.03.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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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 발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북한 핵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지, 양민철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있고 핵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상 공식적 핵보유국은 5개국.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도·파키스탄은) 핵보유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핵보유를 승인해 준 사례거든요. 북한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호가 되죠."]

더구나 러시아·중국과의 핵 군축 필요성을 설명하던 중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현실 인식 하에, 우선 북핵 위협의 일부만 줄이는 핵 군축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다만, 비핵화 포기 등 전면적인 대북 정책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북한 비핵화' 원칙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스몰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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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파키스탄과 함께 언급…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 입력 2025-03-14 21:03:41
    • 수정2025-03-14 2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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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 발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북한 핵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지, 양민철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있고 핵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상 공식적 핵보유국은 5개국.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도·파키스탄은) 핵보유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핵보유를 승인해 준 사례거든요. 북한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호가 되죠."]

더구나 러시아·중국과의 핵 군축 필요성을 설명하던 중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현실 인식 하에, 우선 북핵 위협의 일부만 줄이는 핵 군축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다만, 비핵화 포기 등 전면적인 대북 정책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북한 비핵화' 원칙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스몰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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