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검찰, 성역 없이 수사해야”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규정이 많은데다,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다만,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검찰이 관련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성이 상당하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범위가 2021년 이후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관련 인지 사건 등으로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 시효를 정지하고,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조항도, 현행 제도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추천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2명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단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을 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도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이어 8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14일)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