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EBS 확대”…사교육 대책 또 판박이

[앵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부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대해 사과하고, 늘봄학교와 EBS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고아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29조 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시도 교육감들과 사교육비 대책을 논의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EBS 강의를 다양화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EBS 강의는 일부를 제외하고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강사와 학생 간 소통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이 큰 상위권 학생들에겐 소구력이 크지 않습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 "시장보다 더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누리기란 어려워 보인다."]

늘봄 프로그램도 이미 지난해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됐지만,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초중고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등 신규 정책도 내놨지만, 정부 대책 상당수가 지난해 발표 때도 담겼던 내용이어서 재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 "우리나라 수능과 내신 체제 자체가 상대평가 체제로 들어가 있다 보니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문제 자체도 변별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사교육 시장은 불안이 클 때 함께 커지는 만큼, 급격한 입시 제도 변화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