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구치소서 화상으로 ICC 첫 출석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현지시간 14일 첫 기일에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ICC 중계 영상을 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 형사재판소에서 열린 최초출석 기일에 정장 차림을 한 채 모니터에 등장했습니다.

최초출석은 법정에 처음 출두한 피의자에게 예심재판부가 기본적인 신상 확인과 ICC 규정에 따른 권리 통보 등을 하는 절차입니다.

예심재판부는 두테르테가 압송 과정에서 장거리 비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약 30분가량 진행된 심리 내내 거의 눈을 감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을 영어로 답했습니다.

피의자의 최초출석이 끝나면 ICC는 별도의 재판 전 공소사실확인 심리 일정을 잡습니다.

공소사실확인 심리는 1심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방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해 최초출석일로부터 수개월 뒤 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내년 초 이후에나 개시될 전망이고,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죄 판결 시 두테르테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ICC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필리핀 당국 협조하에 지난 11일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일 항공편으로 헤이그로 압송, ICC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이던 2011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19년 3월 16일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해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집계합니다. 인권 단체는 실제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ICC 중계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