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연금개혁 여야 합의 환영…모수개혁부터 시급하게 완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한 모수개혁을 완수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14일) SNS를 통해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수개혁’은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내고 받을지부터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통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의견이 좁혀졌다,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 미래연금 수급 불안 해소 및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복지위에서 논의해 왔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있는 내용으로 협의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와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것(모수개혁)이 끝이 아니다”라며 “다음 단계로 또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원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해 온 가운데 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