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민감국가’ 지정…파장과 대책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주를 운명의 한 주로 여기며 지지 세력을 총 집결하는 등 거리 정치에 나섰습니다. 나라 밖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내부 분열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미래 과학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우리 과학기술의 현 주소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자 기술 개발은 물론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 시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공지능 AI와 원자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연구 협력과 기술 공유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수장이죠. 유상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임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아무래도 첫 질문은 방금 제가 얘기한 민감국가 지정 관련된 거로 시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요.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 뒤부터 우리나라가 각종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유상임 : 저희도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성 산하에 있는 연구소와 우리나라의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약 120억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김대홍 :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부의 카운터 파트너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고 봐도 되죠?

유상임 : 우리 과기 정통부 산하에 있는 출연 연구원들이 파트너로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감국가 지정된다 하면 어떤 제한이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상임 : 일단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거는 아닌데, 그렇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45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됩니다.

김대홍 : 불편한 점이요?

유상임 : 네, 그런 불편한 점에 그치지 않고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민감국가를 넣을 때 신뢰에 사실 손상이 가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그래픽을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얘기한 건데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을 것이다. 또 방문,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은 하겠다 이런.

유상임 : 사전 신고를 45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이고 산업부나 또는 외교통상부 다 힘을 합쳐서 민감국가에서 해제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과기정통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움직임도 있습니까, 지금?

유상임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방문할 예정이고요. 아마 외교부 장관께서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저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는 미국에 가시면 누구를 만나거나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유상임 : 그렇습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된 부서가 NSF하고 OSTP, FCC 이 세 곳이 있는데 과기정통부 업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이든 정부 때는 그 세 분을 백악관으로 가서 다 만난 적이 있고, 새 정부에서는 지난 스페인에서 FCC 체어맨인 브랜든 카를 잠시 만나가지고 조속히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디지털 책임자거든요. 논의를 하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민감국가 지정은 되는 않았지만, 몰랐죠?

유상임 :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금,

유상임 : 다녀와서 알게 됐습니다.

김대홍 : 다녀와서. 그리고 대책은 그때 만났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서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유상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기술의 경쟁력이 이제 중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장관께서는 보면 취임식 때부터 게임 체인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유상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바로 저거예요. 세계 주도권 확보 3대 기술력.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그리고 양자 기술 세 가지인데 오늘은 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기술인데 지금 AI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됐는지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도 같거든요. 먼저 지난 1월에 CES죠. 이때 젠슨황, 엔비디아 CEO라고 하죠. 개막식에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개막식에서 젠슨황을 보면 피지컬 AI를 강조했습니다. 피지컬 AI가 뭐예요?

유상임 : 피지컬 AI라는 것은 공간 지각력을 가진 AI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로봇이 걸어가면 자기가 공간적인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그런데 그것을 이 로봇이 인지를 할라 그러면 마찰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이것이 그 위치에서 이동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지능을 부여하는 거죠.

김대홍 : 그러니까 젠슨황이 그전까지만 하면 챗GPT라든지 이런 뭐라고 합니까.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까? 랭귀지라고 합니까? 이런 거에 관심 갖다가 첨단 AI 기술을 로봇에,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네요.

유상임 : 그렇습니다. 로봇은 스마트 제조 쪽에 이미 많이 활용되어 왔고 앞으로 더 이 로봇 지능이 AI로 인해서 더욱 좋아지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으로, 인력이 아니라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인간은 피곤하니까 하루에 8시간 노동 시간이 제한되지만, 로봇을 쓰면 이게 24시간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가능하죠.

유상임 : 이런 문제로 스마트 팩토리의 주역이 로봇이 될 거다. 이런 인식은 되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로 오면 사실은 이게 군사적인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사람 대신에,

김대홍 : 지금 드론 정도인데.

유상임 : 그렇게 될라 그러면 공간 지각력이 있어야 되니까 피지컬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 피지컬 AI가요. 미국만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도 강하더라고요.

유상임 : 한번 보셨죠?

김대홍 : 중국 저희가 자료 또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거예요. 중국 관영방송인 춘제 갈라쇼 프로그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요. 보시는 것처럼 춤을 춰요. 일사분란하게 딱딱 줄을 맞춰갖고 각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신기한데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 어느 정도입니까?

유상임 :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MWC 2025에 가서 제가 화이를 참관하는, 부스를 참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반 참가자한테는 오픈되지 않는 데인데 특별히 저에게 그거를 오픈해서 제가 다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엄청난 기술력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AI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가 가장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거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당연히 1등이 미국이기 때문에, 물론 2등이 중국이지만 1등 미국이 100점이라면 중국은 한 6, 70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상위권 국가는 한 30점 정도 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00점하고 6, 70점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그러나 제가 화이를 참관하면서 느낀 거는 중국이 충분히 미국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김대홍 :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거네요.

유상임 : 여러 가지로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진짜 식은땀을 흘리고.

김대홍 : 아니, 장관께서 식은땀 흘릴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유상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럼 우리의 휴머노이드, AI 기술력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연구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상임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신 영상처럼 저런 춤을 춘다든가 아니면 로봇개가 총을 가지고 굴곡이 있는 언덕을 내려가고 올라가고 전투를 벌인다든가 이런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상위 그룹에 속하는데 실제로 6위쯤 되지만 3위에서 8위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반으로 보면 우리도 모든 거를 갖췄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미국 측에서 보면 이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은 중국은 임의적으로 빼고 미국과 한국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를 갖췄다고 해서 경쟁력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그 요소가 결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그것은 민과 관이 완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결합할 때, 그것이 시너지를 낼 때 그때 가능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할라 그러면 아무래도 주무부처장관인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휴머노이드는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보면 AI 시장에서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또 있는 게 딥시크 아닙니까? 중국의 딥시크.

유상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딥시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저희 취재 기자가요.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유상임 : 그러셨군요.

김대홍 : 먼저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얘기 기자가 얘기했는데 아직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한 것 같아요.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임 :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투자는 약한 편이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AI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껏 개발을 해왔고, 특히 네이버는 아까 보인 하이퍼엑스 이런 모델을 출시를 했고 이미 언급하신 중국의 딥시크에 비해서 아직 성능은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충분히 그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대홍 : 가능성은 많다.

유상임 : 또 카카오처럼 저렇게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고 빅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0개 이상의 우리 고유 모델이 있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고 정부가 도와주면 그 성능을 훨씬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자체 고유한 모델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전에 딥시크 얘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중국의 과학 기술이 최근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희가 그래픽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바로 저겁니다. 지난해 세계 과학기술 순위를 보면요. 미국을 제쳤어요. 미국을 제치고, 물론 이 근거는 네이처 인덱스입니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메긴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1등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우리가 8위 정도 되고 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급성장하고 미국을 이길 정도의 실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상임 : 저는 이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것이 중국이 매년 공부 잘하는 학생들 2만 명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시킨 지가 거의 반세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남아 있으면서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와 산업체에 대거 들어가면서.

김대홍 : 실력을 쌓는 거네요.

유상임 : 실력을 키워왔고,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이 과학기술 쪽에 미국의 선수를 뽑아가지고 대리 교육을 시킨 꼴이고 또 거기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거의 100만 정도에 이릅니다. 최근에 이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거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것이 지금 중국의 과학 기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원동력이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고급 AI 인재를 잘 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건 인재인데. 저희가요. 출신 국가별로 고급 AI 인재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47%, 미국이 18%, 한국은 지금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급 AI 인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관께서는요. 장관하시기 전에 교직에 계셨잖아요.

유상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서울대학교 계셨고 교수 출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국내 대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그래픽으로 만들어봤어요. 보면요. 2016년도 과학 분야 세계 최상위 대학이 어디냐. 이것 역시 네이처 인덱스 순위 기준이긴 합니다만 2016년도 보면요. 왼쪽이죠. 하버드대가 있고 스탠퍼드, MIT 쭉 내려와서 UC버클리도 있고, 미국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10위권 안에요. 그런데 지난해 발표한 거를 보면요. 1위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2위부터 9위까지가 다 중국이에요. 이거 뭐, 우리나라를 보면요. 50위권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유상임 :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과학기술 영역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은 사실 엄청난 숫자의 뛰어난 학생들을 미국에 보내서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거기서 성장하게 한 뒷배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공계 기피도 있고 또 우리의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외국에 빅테크들 스카웃 대상이 돼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또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인재 유출이네요.

유상임 :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거 중국 사이언티스트들이 또 중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빈 공간을 미국에 있는 한국 과학자들이 채우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중요한 연구소나 또는 빅테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또 유럽에도 많이 가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재들은 지금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 젊은 한국인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유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여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 오게 하고 또 지금 유실되고 있는 인재들을 잡아두고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해외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려면 예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유상임 : 물론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그런지 최근 장관께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추경, 추경, 추경 예산을 얘기하는데 아니, 기재부 장관도 아닌데 뭘 그렇게 추경을 얘기하십니까?

유상임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I가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가느냐가 미래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면 이 시대에 속도감 있게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중에 있고 또 추경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거를 그 이후에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대처를 못하면 금세 3, 4년 뒤떨어지게 되고 아무리 힘써도 이제는 우리가 G3는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MWC가 아니라 프랑스의 AI 액션써밋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은 원래 규제를 하겠다고 선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그런데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EU가 300조를 쓰겠다. 그중에 프랑스가 163조를 쓰겠다. EU 7개국이 올해 30조를 붓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보면 프랑스가 10조 이상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주무부처장관으로서 참 안타깝고, 제가 만약에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추경을 쓰던 어떤 유형이던 간에 AI 부분의 대처를 적시에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김대홍 : 연관해서요. 또 장관께서 말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면 이 얘기도 많이 해요. 기술 산업화. 그러니까 R&D와 관련돼서, R&D가 영어의 Research and Development인 거죠.

유상임 :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입니다.

김대홍 : 연구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개발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건가요?

유상임 :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큰 차이는 사이언스는 R&R이라 그래가지고 개발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이언스는 그거를 밝히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개발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딥사이언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연구하는 것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개발을 하는 거는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개발을 해서 이거를 쓰지 않는다면 개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연구 개발을 열심히 우리가 해왔는데, 특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온 것은 2000년대에 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중요한 업적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학 및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연구가 활성화 된 게 2000년도에 와서 아직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동안 연구 개발 성과는 많은데 이게 기술이 사업화되고 산업화되고 이런 상용화되는 율이 굉장히 낮은 게 문제였어요. OECD 국가 중에 29개국 중에 25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계 10위권 나라가 왜 이렇게 사업화율이 낮냐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생태계를 범정부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국가 R&D를 하는 게 무방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3대 게임쇼 에 12개의 전략들에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연구 개발은 되는데 사업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이게 성장 동력이 안 되는 문제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 사업화의 주체가 되려면 R&D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주체는 사실은 우리 출연연의 연구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출연연이 전쟁기지 허브 역할을 하고 산하연이 같이 협력을 해서 끝단까지 이어져야 이게 성과가 나오는 이런 생태계를 구성해야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범부처가 안 되면 부처별로 그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선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부처 간에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부차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거고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우리가 초안을 마련해서 3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범부처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각 기술의 요체가 틀린 영역마다 특별한 사업화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하는 것을 계속 발표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율을 OECD 국가에 빠른 시일 내에 절반 정도는 오게 하고 또 그 이후로는 거의 탑 레벨로 올리면 상당한 성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만난 대학 교수라든지요. 이공계 쪽에. 또 연구원들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의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연구 평가 방법 하는 것도 이게 정성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정량으로만 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도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유상임 :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양적 평가를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요소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라는 게 사실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논문을 얼마나 썼느냐 특허를 얼마나 냈느냐. 이런 양적 평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일종의 폐해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실제로 중요한 기술 또 이런 것이 사업화되는 생태계는 만들어져있지 않고 또 그런 기술을 알아보는 평가, 아주 수준 높은 평가는 또 되지를 않고. 그래서 또 제가 중점을 두는 게 아주 평가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평가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평가가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제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요하고 좋은 기술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벤처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를 계속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주고 이것도 기술 사업화에 다 속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인재 육성 이 얘기하게 되면 유 장관 집안 얘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어요.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 어디 졸업식 때 같은데 누구 졸업입니까?

유상임 : 유상범 의원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김대홍 : 유상범 의원이요? 그러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4남 1녀인데 지금 남자 넷, 지금 다 형제네요. 둘째 아들이 지금 장관이시고.

유상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셋째가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재선한 유상범 의원이고, 넷째가 왼쪽으로 보면 두 번째, 다 아는 영화배우.

유상임 : 맞습니다.

김대홍 : 영화 친구의 주연 배우였던 유오성 씨가 이렇게. 저거 보면 문과, 이과, 예체능 전부 다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유상임 : 네, 분야가 다릅니다.

김대홍 : 아버님의 무슨 교육 철학이 좀 있나요?

유상임 : 아버님은 특별한 교육철학이라기보다는 뭐.. 하고 싶은대로 두는 그런 분이고 어머님이 조금 교육에 대한 열의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김대홍 : 역시.. 역시 어머니군요.

유상임 : 남달랐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본인들이 그래도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로 그냥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유상임 과학위 전통부 장관과 함께 국가 미래가 걸린 3대 기술력 가운데 AI 분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양자, 첨단 바이오 분야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기술입니다. UN이 올해를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정했고요. CES, 국제전자제품 전시회에서도 올해 키워드를 양자컴퓨터로 제시하는 등 양자, 양자 요즘 이말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요. 양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짧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유상임 :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AI가 중요한 현 시점, AI시대라고 부르느냐데 시대가 막 시대됐다. 그런데 AI보다 뛰어난 그런 역할율 할 수 있는 기술이 양자 기술입니다. 양자는 통신도 가능하고 컴퓨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위 센싱 이런 것도 가능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컴퓨팅 스피드가 AI가 굉장히 빨라졌지만 양자라면 거의 10만 배정도 더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통신도 훨씬 더 보완이 가능한 통신이 양자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유상임 : 그런 측면에서 또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센싱 분야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센서보다도 센싱 기능이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춘 게 양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자기술이 접목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유상임 : 네. 후에 AI 기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AI 기술과 접목하면서 양자 기술이 그 기능을 극대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컴퓨팅, 통신, 센싱. 그러니까 양자로 이룰 수 없는 또 새로운 영역을 더 능력을.. AI로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양자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아주 게임 체인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바로 저 사진이에요. 가운데 최상목 대행이 있고 중앙이죠. 중앙에 보면 저 뒤쪽에 유 장관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 사진이라고 하는데,

유상임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양자전략위원회 여기에서 뭐한겁니까?

유상임 :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의장.. 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둬서 일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법적인 문제 또 무슨 여러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R&D 주제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는 그런 조직체를 만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 연관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상임 : 양자와 관련한 R&D의 주무부처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재단이나 그다음에 또 IITP라는 제가 한국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곳이 연구비 관리를 하는 기관인데 그쪽을 통해서 양자 관련된 R&D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양자의 R&D의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첨단바이오. 이 분야도 말씀하신 3대 게임 체인저 중의 중요한 한 축인데 첨단 바이오. 이거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AI 기술이 접목되면 뭐 이제는 암까지도 찾아가지고 걱정하지 않을 정도까지 될 거다. 이런 게 기사에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K-바이오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투자가 잘 안 돼요. 최악의 혹한기라고 합니까? 투자 혹한기 이런 얘기도 하고 규제도 또 너무 많대요.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상임 : 사실은 첨단 바이오는 첨단은 AI가 이끄는 바이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AI가 발달함으로써 바이오 분야도 급속한 발달을아 하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생약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바이오는 뭐 오랫동안 연구개발이 돼 온 분야인데 최근에 와서 AI가 결합되면서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안 경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첨단 바이오 분야가 국가적으로 주는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써왔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술이 개발돼도 기술이 상용화, 사업화 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하나의 단점이랄까? 바이오 분야는. 이거를 인증을 하고 하는 단계도 많고.

김대홍 : 맞습니다.

유상임 : 그런데 이 단계, 단계별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데 우리는 큰 신약이라도 끝까지 단계를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약이 어쨌든 주로 팔리는 이런 경우를 주로 가져보지를 못 했어요. 투자도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 단계에서 많은 돈이 드니까 투자도 웬만큼 한다음에 이 기술을 예전에도 5천 억에 팔았지 않았습니까? 케스티에서.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갔다면 이게 뭐 10조, 100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못 견디는 거죠,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안 돼서. 그런데 AI가 오면서 이 생태계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사업화도 그 안에 들어가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투자해서 나와도 결국은 이게 성과를 내는 그런 성장동력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산업화가 돼서 실제로 약이 나와야되고 , 우리 기업에서. 이런 것을 이뤄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바이오 부분이 아무리 많이 가도 이상은 가기 힘들다, 생태계가. 이거를 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내야만 되겠죠, 선진국이라면. 이것도 큰 도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재직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대홍 :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모든 걸 정부가 이껼 수만 또 없는 거 에요?

유상임 : 물론 그렇습니다.

김대홍 : 민간 기업을 잘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상임 :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규제 같은 거. 민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유상임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AI 때도 민과 관이 원팀이 돼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다 동원해야만 가능성이 있는 거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을 쓰는 것은 민간이잖아요. 정부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느 타임에 민간이 들어와야 되고 또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지 계속 거기에다가 국가 세금을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 역할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이건 대부분의 경우 R&D의 원천 기술이라는 건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민간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지금 거는 전부 다 지식재산권이 다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해봐야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가는 연구를 해내야 되는 것이 공통된 선두형, 선진국형 연구개발이고요.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똑같이 게임체인저도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지식재산권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업화까지 연결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야만 연구 개발을 하는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죠.

김대홍 : 결국 이것도 R&D네요.

유상임 : 네. 민간이 힘을 합쳐야 되고.

김대홍 : 말씀하신 연구 기관의.

유상임 : 민간이, 민관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대신 정부가 보다 처음에 원천기술 개발한 건 정부입니다.

김대홍 : 시작은 정부가 하고.

유상임 : 그렇죠. 그걸 이어가는 거고 그거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와 양자 등 미래의 변화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실생활고 밀접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신 관련 현안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요즘 통신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2014년에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는 7월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왜 폐지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 구매 방식은 어떻게 변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달 뒤 폐지되는 단통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지출. 2015년에 14만 7천 원하던 게 좀 떨어지다가 전혀 보면 15만 5천 원. 더 늘었어요. 이거 보면 단통법이 시행돼도 가계에 통신비는 줄지 않았다는 얘긴데 한 마디로 정책의 실패 아닌가요?

유상임 : 단통법을 하게 된 계기가 통신사 간의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사람.. 똑같은 기종인데,

김대홍 : 맞아요.

유상임 :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른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들을 호갱이라고 부르고.

김대홍 :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유상임 : 이런 문제를, 이런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0년 후에 단통법 폐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료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호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혼란 줄이면서도 이통사 간의 경쟁은 유발해서 조금 통신료를 낮추자. 이런 요구가 꽤 있어서 단통법 폐지를 하게 됐고요. 또 그런.. 일면 그런 기대를 좀 합니다, 7월 이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단말기 가격이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넘는 단말기도 많이 생겼고. 이것이 이제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과연 통신료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오는 부분이고 또 통신료도 5g로 되면서 많은 대한 데이터를 쓰면서 특히 유튜브를 쓴다든가 하면서 많은 그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뜰폰을 통해서 통신료를 낮추자. 특히 최근에 와서는 20기가바이트를 만 원대,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쓸 수 있는 것도 출시를 하고 그래도 가장 통신료의 주범이 단말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단말기는 지금 삼성 혼자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애플 아니면 샤오미. 외국 회사기 때문에 이런 거의 과격을 정부가 관여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대신에 중고 단말기나 또는 저가 단말기 이런 거를 출시함으로써 해서 단말기 노력을 낮추는 그런 능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꺼번에 다 해주시긴 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가장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7월, 오는 7월이면 석날, 넉달 남았잖아요.

유상임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게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통신비가 과연 내려갈 거냐. 내려간다?

유상임 :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왜 폐지하고 뭐 또 그렇게 합니까?

유상임 : 그래도 상호 경쟁에 의해서 내려갈 소지가 있다.

김대홍 : 내려갈 소지는 있다.

유상임 :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 또 하나 알뜰폰 사업체들이 지금 네트워크 망 이통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해서 그거를 상당히 낮춤으로 해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구조로 계속저희가 정책 함으로 해서 지금 만 원대에 통신료 20기가바이트로. 그것도 열어놓은 놓은 상태라서..

김대홍 : 지금 말씀 굉장히 시중에서는 아주 회자되고 있는 건데 알뜰폰이 그동안 역성장이라고 하죠. 많이 잘 안 팔리다가 이게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 이게 나오면서 올해 1월달 보니까 다시 증가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뭐가 어려웠나요?

유상임 : 대부분 사실은 이건 민간 사업자들이 해서 자율규제로 많이 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단통법이라는 건 자유규제가 아니잖아요. 정부 규제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못 하게. 그래서 자율규제 측면에 두어서 좀 하자는데 이득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알뜰폰 사업자들은 너무 통신사들에 내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왔고 그리고 통신료 절감을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단말기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중고폰이나 아니면 저가폰을 출시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통신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많은 5G가 되면서 데이터 이동량이 엄청 많아지니까 20기가바이트도 그렇게 많다는 건 아니지만 통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출시함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인 통신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제일 비싼 단말기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유상임 :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큰 기여가 될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하나 제4 이동통신. 이게 번번히 무산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김대홍 :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취임 바로 직전에 후보자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인지를 좀 바로는 청문회 직전에 8번째 본문을 했다가 하겠다고그러고 국어 만들었다가 취소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유상임 : 맞습니다.

김대홍 : 아니면 가다가 신청했던 기업들이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를 8번이나 반복한다는 거는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있다. 이게 양치기 소년이 세 번 야는 치기 소년은 거짓말 한 것 같은데 여덟 번이나 한다는 게 이건 정부 신뢰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진짜 돌아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저희가 기조로 해서 충분히 살펴봤고 그래서 대책이 이제 정부가 고시하지 말고 민간이 제4 이통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원 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기조를 바꿨고 우리가 안 된 것 중의 하나는 사실은 그만한 재원도 갖추지 않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건데 회사가 일종의 종이로 적어내서 오는 이런 문제에서 지난 번에 무산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자질을 갖춘 회사가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런 기조로 바뀐 겁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정부가 추진하기보다는 도전하려는 사업자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추진하겠다?

유상임 : 그때는 받아들이겠다, 정부가.

유상임 : 받아들이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G 5G 하는데 6G. 그것도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유상임 : 4~5년 후 아마 6G가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4~5SUS 후요?

유상임 : 네.

김대홍 : 6G는 지금 5G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통신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대신에 단점도 좀 있어서. 지금 5G도 사실은 기지국 문제가..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전보다 3G보다.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6G7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더 고주파니까. 그러면 주로 기지국 대신에 인공위성이 쓰여져는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통산 통신이 주된 통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고 그 대신에 더 많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니까 제율 주행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데이터가 움직여야 되는 데에서는 6G가 오면 굉장히 활발하게 그 부분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희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스페인 다녀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상임 : 네.

김대홍 : 이거 관련돼서, 통신과 관련돼서 NWC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유상임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거기에서요. 지금 뭐 제가 질문드렸던 6G라든지 단말기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통신 이쪽 정보통신과 관련돼서 가장 인상깊었던 건 뭐가 있습니까?

유상임 : 이게 사실은 세계 이동통신박람회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그렇습니다. 이게 모바일 월드콘 그렇게 써놨는데 그런 뜻인데 이게 통신이 AI하고 지금까지는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유상임 : AI가 있다면 통신에 답재돼서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양방향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통신에 AI를 쓰면 기지국에 쓰는전략을 효율화 해서3 전력을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이런 통신에 주는 AI 효과가 여러 가지 경제적이니까 효과가 큽니다. 이런 게 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한 측면은 통신이 그냥 콘텐츠를 실어나르는 역할. 네트워크의 역할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AI의 콘텐츠를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이런 사업 분야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통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김대홍 : 시장이 생겼네요.

유상임 : AI로 인해서. 이게 지금 우리 삼통사는 물론이고 전세계 이동통신사가 AI와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많은 전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첫 장관이신데요.

유상임 : 그렇군요.

김대홍 : 그동안 저희가 현안 있을 때마다 여러 장관듦께 출연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출연을 못하셨는데 시청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또 감사드리고요. 지금 취임하신지 7개월쯤 되지 않습니까?

유상임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동안 가장 큰 성과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상임 : 굉장히 제가 지난 7월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을만큼 바쁘게 사실은 일정을 소화해왔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국가 R&D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어쨌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기간인 것 같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응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것이 큰 소득이고요. 그것은 뭐 엄청나게 많은 각계각층의 과학기술계의 리더들은 물론이고 또 이게 저희가 대학이나 출연자냐에 관하지 않고 산업체분들도 많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특히 AI 부분에 어떻게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거를 고심해 본 것. 또 소통해온 것 이것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에서 한 36개.. 취임 후에 36개 법안을 통과 시켰는데 그중에 4개의 재정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 개의 유명한 단통법 폐지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과방위는 물론 여러 조금 활동도 활발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가장 7개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라면 국회 차원에서는 AI 기본법을 세계 두 번째로 통과 시켜서 우리나라 AI가 범정부적으로 산업체가 들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 것은 상당히 보람 있되 국가위원회가 다 시작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말씀드린 3대 개인처인데 국회위원회가 다 시작을 했고 또 그거 저희 주무부처로 준비를 해던 것입니다. 이런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상임 :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홍 :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과학기술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K-과학기술은 한국을 반도체 인류 국가 인터넷 강국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세계 속 위상을 높였습니다. 국격을 높이고 국고를 쌓는 과학이 국력 그 자체가 된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고 밀리느냐. 아니면 선도 국가 대열에 들어가어가느냐.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어보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