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민감 국가’ 해제, 적극 노력할 것”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민감 국가에서 해제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16일) 아침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아마 곧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과기정통부)는 물론이고 산업부나 외교부 다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은 민감 국가 지정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추진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랜다 카를 만났지만, 그 당시에는 민감 국가 지정 사실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고, 귀국 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민감 국가 지정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우리나라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 한 해 약 120억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지만,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제한은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