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美, 韓 민감국가 지정…“핵 이슈 국내정치 이용 탓” vs “정부 리더십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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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美, 韓 민감국가 지정…"핵 이슈 국내정치 이용 탓" vs "정부 리더십 실종"”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서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만 각각 4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광장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좀 없으신가요?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뭐 지금 현재 양 진영에서 특히 정치가 앞장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혼란을 이걸 수습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선량한 정치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양 진영이 그냥 목을 내건 마지막 혈투를 벌이는 그런 중심의 선봉에 서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지난 주말에도 뭐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도 대단한 것이고 특히 서울 시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지금 걱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둘째도 국가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결정은 헌재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시간을 끈다고 고름이 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빠른 판단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저도 지난주에 여러 차례 나가봤거든요. 저도 직접 나갔고 또 민주당 집회도 있고 하니까 나갔는데 어쨌든 양쪽에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등등해서 여러 분들이 농성이 오래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이제 아주 양쪽 모두 적극 지지층들의 굉장히 신경이 좀 날카로웠기 때문에 자칫 그 광장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미 주변 분들하고 마찰이 빈번하게 특히 안국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동 지역 주민들의 피해 또 인근 상점들 어떤 영업의 방해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헌법재판소가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국동하고 북촌 그 일대는 우리 그 외국인 관광객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숙고했을 것이고 또 결론도 어느 정도는 접근돼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도권 내에 있는 정당들이 이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그 지지층들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설득의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더 적극적인데 윤 대통령 석방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 홍익표 : 조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 대통령 당내에서도 이제 뭐 율사들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분석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일부 이제 당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걱정들이 불안감이 커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럼 민주당은 뭐 하냐. 뭐 이런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서 당이 좀 긴장감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민주당이나 또는 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당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지지층에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단체 행동은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개별 의원들은 똑같이 거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성 지지층들이 당에서는 뭐 하냐 지금 이런 요구들이 좀 나온다는데 이게 탄핵 심판 이후에 좀 대비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렇죠. 책임 있는 집권 정당입니다 그것도. 뭐 민주당처럼 야당은 아니에요. 국회의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제1당의 민주당 야당도 이제 국가적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그 책임은 더 경중상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똑같이 뭐 어느 진영이든 가장 선명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지지 세력은 다 있어요. 그 지지 세력들에게 당 운영이나 또 당의 입장을.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객관성과 균형성 이걸 상실해버리면 이제 조기 대선. 조기 대선도 문제이지만 탄핵 심판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킬 그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과 또 양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 측면이라면 양극단의 극성. 제가 극성이라고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의해서 절대 일희일비하고 좌고우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양당 지도부는 저는 같이 이 헌재의 결정 이후에 승복을 위한 이 사회적 대통합의 어떤 문제를 자연스럽게 지금 논의를 하면 양 진영의 이런 쉽게 말하면 광장 그리고 시위를 통해가지고 실력 행사를 통해서 헌재를 압박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을 일정 부분 긋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주말 휴일을 지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왜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아마 이제 뭐 정치적 공세적인 성격이 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었고 승복 안 하려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을 때 양 정당. 제도권 내의 정당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광장에 있는 지지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세 가지겠죠. 계속 열기를 고조시켜서 결과가 이미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여론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적극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걱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장의 시위가 양 정당이 주도하는 시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 정당이 방치하는 정도, 승복이라고 하는 게 방치 정도지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 정창준 :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뭐 일정 부분 우리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승복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너무 언론에서도 승복할 거냐 말 거냐.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도부 투톱 중에 한 사람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승복한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걸 이제 또 민주당 진영은 그 진위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니네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런 입장 발표라도 공식화한 적이 있나. 이렇게 과거에 조금 채널A인가 특정 방송 인터뷰하면서 조금 언급한 거는 있지만 공식화한 건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정치적인 공격이 또 되는 거죠. 승복의 문제는 이거는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승복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그럼 뭐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대로 자신들의 인용 내지는 기각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요구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결론은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어떤 그런 사전 포고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헌재가 우리 주장을 수용해라 뭐 이런 정도면 이게 후진국이지 뭐 이게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승복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뭐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민주주의가 승복이죠.

▷ 정창준 :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탄핵 심판 이후에 그래도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이제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는 일에 정치권이 이제 나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약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 공동의 메시지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 홍익표 : 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로 봐요, 지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치 국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장에 어떤 그 에너지가 두 정당이 주도해서 만든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제도권 정당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수그러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권 정당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가 안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승복한다 하고 두 정당이 결과에 관계없이 이제 광장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한다면 저는 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짧게는 한 5일 정도 길게는 한 열흘 이내를 넘진 않을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 여진 후유증은 그래도 한 5명의 또 안타까운 목숨을 또 잃는 그런 참 후유증이 컸죠.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보다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정 협의체가 그나마 이 난국에서도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성과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거 몇 년 끌던 거 이런 거 이제 합의해내고 또 상속세율도 조정해내고 이런 거 좀 상당한 진전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현재 정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갖다가 승복하고 그리고 이후에 국가적 이런 국민통합과 사회 혼란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정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공동 승복 뭐 그런 걸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런 거 지금 하면 딱 맞아요.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지금 현재 완전히 이게 정글의 법칙이 돼버렸어요. 지금 정말. 죽지 않으면 뭐 자신이 죽는다는 그 논리로.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어느 한쪽의 힘에서 굴러가고 또 체제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지금까지의 주장은 또 공격은 있었지만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에요. 헌재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기일을 오늘로 딱 변론기일 종결시키고 난 뒤에 20일째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3일 이내에 끝냈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걸 사실 헌재 입장에서도 좌고우면만 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광장에서 양 진영의 그냥 세 대결로 그걸 간이나 보고 있을 겁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또 절차가 잘못돼서 이거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판단을 하든지 뭐 어느 경우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빠른 선고를 두 분 다 촉구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승복 선언을 진정으로 해야 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 홍익표 : 뭐 하면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전 그래요. 자꾸 이게 이제 승복이라는 거를 너무나 당연한 거를 자꾸 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고도 일치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이게 승복할 거냐를 묻는 것 자체도 그 전제가 승복하지 않는 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걸 승복하지 않는다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제도권 정당이 이걸 승복하지 않으면 그 제도권 정당의 외피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그다음에 우리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 또 극단의 정치적 대립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고 광장에 어떤 그분들의 분노를 좀 어떤 이렇게 뭐랄까 좀 누그러뜨리는 그러려는 노력을 해 주는 게 그나마 그래도 한때 대통령 만약에 탄핵됐을 때는 전제로 했을 텐데 대통령을 했던 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미 진작 헌재의 마지막 변론 종결 시점에 이미 그 변호인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결과를 승복할 것이다 이미 진작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워낙 지금 현재 광장에서 양 진영이 그냥 주말마다 이렇게 격하게 집회 시위를 통해서 세 과시가 이루어지고 헌재는 좌고우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또 양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압박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이 이제 승복의 화두를 갖다가 지금쯤 웬만큼 정리를 하는 게 이제 헌재의 판단이 용이해지겠다 그런 언론적인 판단이 있는 건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다시 뭐 본인이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는 헌재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승복할 것이다 이걸 하는 것 자체도 또 좀 이상하게 또 해석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복귀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경우든 뭐 쉽게 말하면 언론에 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근들이나 심지어 뭐 어떤 뭐 정치적 행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결론은 겸허히 그냥 그리고 어떤 결과든 헌재의 결과를 자신이 따르겠다는 그런 뭐 반증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 저는 그래서 언론이 승복이라는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정당들한테 두 가지를 물어야 돼요. 다른 게 뭐냐 하면 첫째는 결과가 난 이후에 광장과 거리두기를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거냐.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받는 게 맞지 승복을 물어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세요?

▶ 홍익표 : 글쎄요 뭐 이거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뭐 5:3이다. 8:0이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억측이고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지금 심리 과정이 과거 역대 지금 제일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이게 지금 정치적 갈등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신뢰도 그리고 개별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혹여라도 어떤 판결문 자체에 어떤 빌미를 주거나 또는 정치적 논란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완벽성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고려는 아니지만 뭐 일부 감안할 수 있는 게 선거 일자.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전제인데요. 인용될 경우에는 사실은 3월 14일 전에 선고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17일 이후부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대통령 선거일이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3월 14일 전에 하면 불가피하게 4월 30일이나 5월 7일이 돼요. 근데 장기 연휴가 지금 5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 당초 헌법재판소가 2월 말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놓치면서 도리어 그 5월 14일 대선을 치르려면 3월 17일 이후에 판결을 해야 되는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그러니까 대선 일자 정도에 대한 실무적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이 직접 그런 고려는 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쓰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이런저런 그 자료를 모아서 판결문 쓰는 데 그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짜 등등의 것도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우리 홍 대표님 말씀대로 헌재에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연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되고 이제 조기 대선 뭐 그 정국까지도 걱정하는 게 좀 그래서 이게 좀 지연된다. 저는 그렇게는 좀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일부 언론 심지어 언론 보도까지 나왔지만 만일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그거는 모 언론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런 기사도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주요 이제 탄핵 소추 사유였던 그런 내란죄를 철회시킨 부분하고 그리고 헌재법 32조 위반 뭐 이런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있다. 지금 헌재 평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그런 각하의 분위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진영이 다 기정사실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일부 유튜버들의 그런 예측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정치권이 양 진영이 일희일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상당히 눈여겨본 부분이 허영 경희대 이제 법학전문대학 석좌교수님. 이분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지 않습니까? 한국 헌법학을 또 저술하신 분이고 이 분야 최고의 석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분께서도 이제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처리를 인정해서 소추의 그런 동일성이 상실됐다. 또 소추 사유 철회에 대해서 국회에 다시 결의도 있어야 되는데 재결의. 그런 절차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하돼야 된다는 그런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런 한국 최고의 헌법학자인데 이런 입장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저 같은 사람도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건데 이렇든 저렇든 지금 현재 헌재는 8:0으로 어떤 경우의 결정이든 내야 된다는 그런 상당한 탄핵 심판 이후에 사회적 갈등, 분열, 혼란 이걸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비록 의견에 좀 차이는 소수 의견을 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한 6:4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런 구성을 본다면 만장일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일정 정도 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당이나 보수 쪽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4:4 나왔을 때 그런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했었어도 그 행위에 어떤 법률 위반성이 매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결정했던 2인 체제 하에서 결정했던 것은 대법원으로 확정돼 가지고 MBC 방문진 이사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중단됐어요. 결정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도 판결할 때 이미 1심, 2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상당히 나뉘었던 거죠. 그 중대성 갖고. 그러나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는 8:0으로 나왔잖아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률적 해석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 의견에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거의 한 8, 9명은 탄핵 인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장이 했던 최재영 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는 보수적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인터뷰나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안 됐기는 했지만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탄핵의 인용에 대한 판단 이 문제는 정치적 성향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아까 김성태 의원님 절차적인 문제 얘기했는데 사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일반 형사법 절차하고 다르게 형사법 절차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형사법 절차를 따르지만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적절하냐 아니냐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든요. 평의를 통해서. 즉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삭제하고 심리를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뭐 별 문제. 국회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수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큰 변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태 : 홍 대표님 말씀 뭐 대체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법리 판단이 아주 세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와 증거를 지금까지 가장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도 11차례 변론 기일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마는 가장 철저하게 심문하고 검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히 해석하는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느 진영의 판단이든 간에. 이런 이제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절차적 흠결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제시되고 일정 부분 국민적 동의도 여기에 지지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급하게 뭐 인용, 기각 이 결론을 내기보다는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이제 만장일치를 어느 한쪽의 결정이든 이걸 내서 헌재가 뭐 만일 지금 현재 뭐 4:4라든지 5:3이라든지 이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결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선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혼란을 이제 가장 걱정하는 지금 현재 주체는 뭐 양 정치권의 책임도 크지만 헌재죠. 헌재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고 저는 이 결정도 이제 오래 가면 이제 정치적 논란과 또 광장의 시민들 집회 시위에서 휘둘러진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주에는 이렇든 저렇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렇죠. 이번 주에 꼭 해야 됩니다.

▷ 정창준 :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두 분 다 헌재의 판단을.

▶ 김성태 :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일 또 고민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 뭐 이렇게 또 만장일치로 이제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법률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정사실이 인정됐어요. 그럼에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였는가. 중한가 그걸 헌재가 따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바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 정창준 :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인데 우리 정부가 최근까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외교부가 파악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확인 사실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리스트는 포함돼 있고 4월 정도에 공개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되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가 그동안 한미 관계에 문제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정보력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국정의 어떤 마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일정 정도 영향을 준 거죠. 그것은 이런 상황 파악하거나 이런 걸 고위층 간의 소통이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럼 원인이 뭘까. 이렇게 보면 사실은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러 지원을 했느냐. 세 번째는 핵 확산에 우려가 있는 나라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테러 지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럼 남는 건 핵 확산밖에 남는 문제가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국민의힘 여권 관계자들이 계속 자체 핵무장론 이게 굉장히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의 없이 핵무장 불가능한데 자꾸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그런데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미국에 가서 대학 연설에서도 1년 안에 핵 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이번 극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비확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핵 비확산은 세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핵 비확산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달러 체제인데 한 근간을 우리가 국내 정치로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고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에 딱 결합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민주당도 그런데 책임은 좀 있어요. 민주당도 지난번에 한번 김성태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잠재적 핵 능력 보유를 얘기했어요, 핵 잠재력 얘기를. 그리고 이걸 미국 가 가지고 거침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노력했던 게 핵 재처리하고 폐기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돼서 우리도 일본 수준의 어떤 권한을 좀 갖고 싶다.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핵 문제가 아니라 산업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득을 해왔는데 이 문제를 핵 능력하고 연계시키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아, 이건 잘못하면 여야가 다 한국의 정치권이 핵 능력 확보에 뜻을 같이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갖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는 어쨌든 정치권이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게 외교·안보 이슈를 선거에 도움이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국가적 참사가 오는지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홍익표 대표께서 이 분야에 상당히 또 전문가로서 많은 내용을 잘 짚었어요. 미국의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그러니까 핵 정책 관련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지 않습니까? 한국을 민감 국가라고 사실상 지정되는 이 자체를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전에 이걸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 그 흔적은 이 민감 국가가 1월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요근래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외교 관료 산자부 이런 쪽에서도 그게 사실인지 확인 중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그렇게 분류하는데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라든지 어떤 거기에 또 한국 정부의 대처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민감 국가라는 게 보편적인 미국과 관계하고 있는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그러면 관계가 없겠지만 대체로 지금 이 민감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보면 별로 좋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 정창준 : 물론 우방도 있기는 있습니다

▶ 김성태 : 네,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래도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런 나라들이 민감 국가로 지금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감 국가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라고 이렇게 나름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비롯되는 그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첨단 기술의 협력, 강화, 연구 이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자 발급 기간도 이렇게 보통 1주, 2주 안에 끝나는 걸 이게 또 마냥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실생활이라든지 또 특히 여러 가지 K방산 그리고 K푸드 문제, 엄청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미국의 이런 민감 국가 조치로서. 그리고 또 여기에 비상계엄 문제를 가지고 현재 국가의 리더십이 지금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 파장을 더 크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빨리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여야정협의체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재명 대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중요한 게 한덕수 지금 현재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미국통이 한덕수 전 총리예요. 이분은 또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했죠. 바로 이런 문제의 지금 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올지 헌재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공백 상황에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미국의 이런 한마디로 에너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라도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사후에 대처하면 이게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한 보복을 벌이고 있죠. 4월 2일이라 그러지만 어떤 나라는 또 좀 루즈하게 또 늦춰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변화 틈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한덕수 대행 체제라도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좀 여야정협의체를 통해서 헌재가 탄핵 결심을 하는 데 좀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홍 대표님 이 해결의 돌파구로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좀 빨리해서 이런 부분의 리더십 공백을 좀 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저는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으면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아니라면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협의가 안 될 거고요. 권한대행하고는 협의 안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원인을 국회가 제공한 거예요, 두 정당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있었죠. 북한의 핵 위협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겼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론 얘기하고 거기에 민주당의 일부 관계자들도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핵 잠재력 보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숟가락을 얹었단 말입니다. 저는 국회가 차라리 한반도 비핵화와 핵 포기 선언을 재차 결의해서 미국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인을 없애야만,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려면 가장 핵심이 한국이 핵 보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미 한국이 기술은 있어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 IAEA에서 계속 감시 감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과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데 각 정치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자체 무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감시 리스트에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전격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4월에 그냥 무조건 가동됩니다. 4월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마 관련된 분야의 과학 연구자들이, R&D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립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대학에 있는 경우도 대학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프로젝트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비자 이런 문제는 추후에 발생하는 거지만 이미 그런 사례가 중국이 이런 문제에 포함됐을 때 중국 연구자들이 대거 일선에서 다 잘렸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대해서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민감 국가가 들어가면 그냥 그거에 따른 매뉴얼이 있어요. 관련된 핵 개발이나 또는 비핵화 관련된 중요 핵심 기술 그다음에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민감 국가에 관련된 연구자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거예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지금 대대행 상황에서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고 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가 대통령 지금 현재 직은 대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이걸 자신이 판단하는 건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명태균 특검 법안을 이렇게 단독 가결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결론은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 사유 거리는 틀림없이 만들어집니다만 이거는 처음부터 예견된 내용이죠.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제가 보기에도 물론 잘못한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어떤 원칙 없이 이렇게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부권은 막 남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어쨌든 민주당도 아마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직자의 탄핵에 대한 여론이 썩 지금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깊은 고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법안 하나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자체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정치 행위죠.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현실화될 거고 이 법안을 과연 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절대적인 입법, 지금 현재 행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의석을 가졌다고 하지만 만일에 이걸 갖다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이죠. 이거는 정말 아무리 적대적 관계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금도라는 것도 있는데 같이 싸운 정당 또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진보, 보수로 이 양당 체제가 거의 공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 당을 갖다가 이걸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럼 자신들만의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일 정당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즉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금 심대한 한마디로 잘못된 정치 행위예요, 이게.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이게 뭐 민주당의 공식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 정창준 : 민주당 의원 한 10여 명이.

▶ 홍익표 : 네, 개별 의원이 낸 법이기 때문에 어떤 1개 법안을 갖고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의원과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이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탄핵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회가 분열돼 있고 결국은 그다음 그때 가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해결해야 될 게 어찌 됐든 원내 100석 이상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한 명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를 갖고 정당 전체를 해산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당이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대통령의 어떤 탄핵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때 이 정당이 동일하게 어떤 위헌적 행동과 연계돼 있고 그런 것을 같이했느냐라고 했을 때 심판을 받는 거지 대통령이 탄핵되면 자동으로 그 정당을 해산 청구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과잉 입법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굉장히 위헌적 요소로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