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헌재·광화문 인근 천막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인근에 야권이 설치한 천막들에 대해,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총괄관리·감독 차원에서 해당 자치구에 ‘안전을 확보하되, 필요한 경우 변상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와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근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종로구 관할 지역인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인근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과 헌재 심판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시장이 할 일이냐”며 “안타깝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신 대변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