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24일 전체회의…‘민감국가 지정’ 현안질의 진행

입력 2025.03.17 (14:59) 수정 2025.03.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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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국회가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경위와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의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와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외에도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외교장관이 다자회담이 아닌 별도의 회담에서 만나는건 2023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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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7 14:59:31
    • 수정2025-03-17 15:05:22
    정치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국회가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경위와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의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와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외에도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외교장관이 다자회담이 아닌 별도의 회담에서 만나는건 2023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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