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과 접촉해 들은 설명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오늘(17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의 실무적인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무장이나 계엄령 선포 등) 외교 정책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실무적 문제라는 게 미국 설명의 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명단에서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켰고, 이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타이완, 인도 등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도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