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연금개혁 국정협의회 합의 번복…3월 단독처리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선 국정협의회 합의를 번복했다고 비판하며, 3월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룬 연금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정협의회에서 복지위가 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의 운영 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 문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이러한 인식에 여야가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여당 간사가 오전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운영 원칙이 전제돼야, 즉 특위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오전 국정협의회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도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것인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저는 기왕에도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왔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해온 행태로 봐서는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권한이 있는 의원과 없는 의원들이 마구 섞여 굉장히 이견이 있고,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그렇다면 김미애 여당 간사가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그걸 미뤄보려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것조차 뒤집는 건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의견을 견지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고, 합의를 위한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의 삽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 의장은 ‘강행 처리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위,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해야겠지만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레 본회의 상정은)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를 13일, 20일, 27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