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K] 완주-전주 통합 논란 ‘격화’…완주군 왜 반대하나?

[앵커]

열린 K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네번째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통합에 대한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이런 가운데 통합에 적극적인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은 반대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으로 불거진 양 시군간 갈등 분위기, 어떻게 해소해야할까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완주군과 전주시, 양 시군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의장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지 반 년이 넘었습니다.

일단 완주군은 세차례 통합 투표에서 봤듯 반대 움직임이 거셉니다.

먼저, 군민 여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의 완주군민은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통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완주군 사회단체의 93%가 반대 의견을 냈고요.

2024년 2월, 전북일보와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의 55%가 통합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통합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가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도 66%가 통합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완주군에서는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완주군과 군의회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줄곧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군의원들께서 통합된다면 선거 불출마, 통합이 안 된다면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재선 불출마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고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벌써 네 번째 통합 논란입니다.

완주군민들은 전주시와의 통합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 때문에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통합이 안 되면 책임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만약에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완주군의회 의원도 전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책임지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 완주군의회의 입장입니다.

통합이 지방소멸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출산 등 지방소멸이 과연 통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거대 통합시가 출현할 경우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인근 다른 시군이 소외되고, 낙후지역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에 동의하는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난달 도의회에서는 공개적인 첫 통합작업 중 하나로, 통합을 전제로 한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내 기초 시군끼리 통합하더라도 현재 양쪽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12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완주군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답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중립을 지켜야 할 전북도가 통합을 주도한다는 점이고, 조례는 정치 상황과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약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3년 통합을 추진하던 전주시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완주군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제정하고 개정했던 두 건의 조례를 통합이 무산되자 단 2개월 만에, 모두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완주는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제안하는 12년이 아니라, 주민자치 1번지, 수소도시 1번지로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사실상 무산된 거로 보입니다.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전북도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전북특자도는 중재는 고사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완주군민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상생발전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도지사가 완주전주통합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에 조성중인 신항만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여러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 수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주전주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실패 시, 책임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각오 정도는 있어야 완주군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완주-전주 통합 시도가 또다시 주민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완주전주통합론이 중단되면, 갈등과 분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9대 완주군의회는 완주전주통합론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론을 주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완주군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여기서 통합 논란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합 이슈를 이어가고 있는 우범기 시장의 행보도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통합할 경우 시청사와 여섯 개 유관기관을 완주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2025년도 전주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검토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6천억 원이 넘는 빚더미를 떠안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것이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슨 근거로 기관 이전을 주장하는지!

과연 전주시민들과 제대로 소통은 한 것인지, 전주시의회와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시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해당 지역구의 김원주, 김윤철, 최용철 시의원님의 동의는 얻으셨습니까?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