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철강업계에 무역보험 우선 제공…‘제3국 우회덤핑’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보험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는 등, 미국발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관세 조치 등 수입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새로 구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 차단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3국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세법 시행령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최 대행은 아울러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세 가공제도'란 수입한 원자재를 관세 납부를 보류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최종 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 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관 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보세 가공제도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핵심 제도"라며 행정과 물류, 납세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최 대행은 신산업 분야에 75조 4천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집중 지원, 개별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 심사 방식 확대, 시장 형성 속도에 맞춘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