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탄핵, 기각 결정문 쓸 수 없는 사안…만장일치·완결성 기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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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탄핵, 기각 결정문 쓸 수 없는 사안… 만장일치·완결성 기하는 듯”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기표 :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어제도 바쁘게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어제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청원서를 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 김기표 : 국민들이 아무래도 선고 기일이 늦춰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힘들다.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한 내용이 너무나 명백히 인용이 돼야 될 내용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고 선고해 주십사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 정창준 : 의원님 탄핵심판 심리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기표 : 글쎄요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 날짜도 다 예측하고 했는데 사실상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사실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서로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넘어가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론이 뭐 기각이 될 거라든지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서 시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도 극렬해지고 아무래도 국론도 더 많이 분열되고 하니까 결정을 내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승복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통합의 문제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 이제 결론도 결론이지만 각 절차상 증거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전체 탄핵 소추가 절차대로 잘 됐느냐 이런 논점들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결정문을 써주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만장일치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 김기표 : 만장일치 결론과 각 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정창준 : 완결성을 기하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기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며칠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좀 더 통합되고 혼란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게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분석 예측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 김기표 :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희망을 섞어서 또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당연히 인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측면이 있죠.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어서 결론이 빨리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늦어지니까 이거 결론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저히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으로 인해서 승복의 문제, 통합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아까 만장일치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 뭐 아니면 과정을 봤을 때 만장일치가 가능할까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기표 :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법이라고 표현할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국민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재판소이기는 하지만 또한 법리적인 것이 더 우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 그런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수적인 분 몇 분 뭐 진보적인 분 몇 분 중도 이렇게 분석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덟 분이 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법관의 기본적인 법적인 양심이 있는 분들이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문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먼저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기표 :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법적인 판단 외에도 정치적으로 판단의 결과 내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어느 사안보다도 중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국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늦어지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선고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는 있습니다.

▷ 정창준 : 동시 선고 가능성.

▶ 김기표 : 동시 선고해서 혹여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파면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혹시 다른 결론이 나오나 뭐 이런 어떤 걱정 내지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려고 해서 시간이 늦어지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죠. 그러나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오늘까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 김기표 :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헌법을 명확히 또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애초에 국회에서 처음 3명을 의결해서 보냈을 때도 사실은 그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볼 때. 그런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결정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당일에 바로 임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법조인이 그렇게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일이 지났나요?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 행위가 너무 명백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탄핵을 해왔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조를 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명백한 탄핵 사유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바로 탄핵하기는 어렵고 제 생각입니다 이건. 바로 탄핵하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라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헌재의 결정 그 당시의 결정에서도 임명을 강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김기표 : 그렇죠. 물론 임명을 강제.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를 선언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돌아갈 수가 없죠. 어떤 분쟁의 최종 해결처가 지금 헌법재판소인데. 그래서 두고 있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임명을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고 이게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선언만 해주면 그다음 아까 법률, 헌법재판소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 정창준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지금 국회에 위헌 헌법 불합치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 김기표 : 그것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돼서. 여야 합의 내지는 안 되면 다수결로라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법안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위원회에서 토의도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물론 그 전에 발의도 해야 되겠죠.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도 돼야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는 자기가 하면 임명하는 행위 하나만 지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은 좀 견강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임명하면 됩니다.

▷ 정창준 : 저희는 그 시한을 정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을 넘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기표 :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저도 뭐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겠군요.

▶ 김기표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의원총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고 정무적인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논들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 현재까지 결정이 난 그것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8전 8패인데 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요?

▶ 김기표 :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상상황이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집행이 정지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까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점을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탄핵의 요건이 되느냐 탄핵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가 옳다.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옳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으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제 국가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법치주의가 전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헌법 파괴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유는 너무나 충분하다. 하지만 그 사유만 가지고 이제 정무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것도 궁금한데 민주당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지금 원하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그러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 김기표 : 마은혁 재판관 선고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은 변론에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배제하고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일이 늦어지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이럴 수는 있겠죠. 다시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변론 갱신해서 한 9명 완전체로 판단하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명을 하더라도 8명이 선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아마 헌재에서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 김기표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이건 당내 분위기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이건.

▶ 김기표 :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더러 있겠죠. 그러나 뭐 이제 그것이 전체 민주당 전체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도 섞어가면서 이제 사인 사석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일정 정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의결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임명권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내 권한이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권한대행의 권한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임명을 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정치적인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전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까지 해버렸잖아요.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는 그래서 더 하다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불복의 얘기. 그러면 이제 탄핵이 돼도 아니야. 난 그냥 대통령 할 거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런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법원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정말 이 폭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법 시스템이고 한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계획인가요?

▶ 김기표 : 그것도 지금 명태균 특검법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창원에서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첩이 됐는데 중앙지검에서도 지금 이창수 검사장이 지금 복귀를 했는데 정확히 수사가 될 것이냐. 창원지검에서도 검사들이 연명한 수사 보고서가 정확히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돼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죠. 큰 데 가서 좀 제대로 하려나. 그리고 여론에 민감한 데서 하려나 했는데 그동안 이창수 검사장이 했던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특검으로 해서 명백히 이 사안을 밝혀야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는 거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재의 요구를 해서 재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재표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는 아마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검찰에 대한 분위기도 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는 어떻게 검찰이 할 걸로 보십니까?

▶ 김기표 :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 정창준 : 분위기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표 : 해야죠. 지금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곧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대통령의 신분은 아니니까 수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의전이나 이런 거에서도 옛날과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되면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김기표 :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이제 특검법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좀 더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이 사안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 정창준 :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은 처리하나요?

▶ 김기표 : 그거는 오늘 아마 저녁에 의총이 열리는데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모든 사안이 지금 결정하기 어렵고 또 지도부에서도 정무적 판단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의총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밤에 집회 끝나고 밤에 가서 의총 할 텐데 아마 밤에 의총이 되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 정창준 : 지금 광장의 국론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 승복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공식 입장으로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 유튜브에서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이걸 공식적인 승복 의사로 좀 볼 수 있을까요?

▶ 김기표 : 저는 이제 승복 불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참 그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 정창준 :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 김기표 :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을 마치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 그 이전에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나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평생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복이라고 하는 어떤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재판 결정 이후에도 안 하는 것 그다음에 즉시 항고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제가 평생 법정에서 살아오면서 상식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다른 세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임명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 정창준 : 뭐 입장을 밝히고 말고 할 것이 없는 당연한 얘기다?

▶ 김기표 :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불복이 하는 사례가 있구나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봤죠.

▷ 정창준 : 그런데 이제 후폭풍을 염려하는 이제 국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야가 지도부가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공동 메시지를 내는 방안은 좀 어떨까요?

▶ 김기표 :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불복할 것으로 생각되고 느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본인이 당사자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자기가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어제 단식 중이던 민형배 의원이 건강 악화로 이송이 됐죠

▶ 김기표 : 안타까운 일입니다.

▷ 정창준 : 단식 투쟁은 이제 좀 중단하는 건가요?

▶ 김기표 : 아닙니다. 지금 단식 투쟁을 하는 분 중에 일부 건강에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지금 중단을 해서 병원에 가셨고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제 저희 집회 끝나고 릴레이 발언에서도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분들 몫까지 계속하겠다. 내가 이 결기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강경 투쟁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 김기표 : 아무래도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는 국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이 나는 국면으로 조금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선고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염원을, 국민의 염원을 모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대표 통합 행보를 좀 해왔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는 가능한가요?

▶ 김기표 : 내란 종식을 염원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통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 민주 세력, 헌법 수호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내란 종식에 종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당위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 김기표 : 정치적인 생물이니까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기표 : 대법원이나 법원이 어떤 촉구 메시지를 그에 따라서 흔들리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것이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3월 26일 날 무죄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혹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다른 희망이나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 정창준 : 무죄를 확신한다니까 이 말씀을 여쭤보기가 조금 그런데 항소심 선고가 나면 예를 들면 이제 1심과 같은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 플랜B도 준비해야 된다.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도 플랜B를 세워야 한다. 민주 정당이라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기표 : 모든 사안에 대해서 플랜 B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이고 당위적인 얘기고요. 그것은 뭐 제가 언급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플랜 a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우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 시에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기표 : 권영세 의원은 이번에 검사들 탄핵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에 있는 결정문 정도는 읽어보고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 탄핵이었던가요? 저는 거기서 봤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발전적인 견해를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효용 그리고 헌법 그래서 헌법소원을 하는 효용이 당연히 탄핵 소추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 소추가 남발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결정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탄핵 소추가 당장 이렇게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어떤 권력, 권한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법을 발전시키고 진보적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정도는 읽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정창준 :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때도 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 김기표 :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탄핵 심판이 그래서 효용이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