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 광장 민심과 멀어져…감세 경쟁 등 사회정책 퇴행”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정책 행보를 두고 “광장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탄대로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이 당 공식 정책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점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 것도 거론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가와 사회는 강력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민주 헌정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불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인의 삶이 여전히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도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 5당 사회 대개혁 원탁회의는 거의 정지 상태”라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광화문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에만 집중되고, 사회 대개혁이나 정책협의는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서 의원이 언급한 대목은 민주당이 여러 정책 분야에서 광장의 민심과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혁신당은 더욱 선명한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