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즉시 체포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경찰이든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위에 최상목이 있다,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과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가기구를 구성해야 질서와 체계를 유지할 것 아니냐,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며 “법률을 어기는 것은 가끔 용인돼도 헌법을 대놓고 전 국민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것을 계속 용납해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