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거래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 해임…해당 위원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독과점 규제와 소비자 보호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야당인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해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알바로 베도야 위원과 레베카 슬로터 위원에게 이메일로 해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해당 위원들이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베도야의 임기는 2026년 9월, 슬로터의 임기는 2029년 9월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FTC에는 공화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빅테크의 저승사자' 리나 칸 후임으로 현직인 앤드루 퍼거슨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퍼거슨 위원이 있던 자리에 마크 메이더를 지명했지만, 연방 상원의 인준 투표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임된 베도야와 슬로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슬로터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 판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상으로는 FTC 위원은 부정행위나 직무태만이 아닌 경우 임기 도중 해임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35년 대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FTC를 비롯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독립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백악관의 통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이 같은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