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기업 혁신의지 꺾는다…재의요구 반드시” [지금뉴스]
입력 2025.03.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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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 법체계 훼손·소송 남발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 준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 법체계 훼손·소송 남발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 준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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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11:41:11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 법체계 훼손·소송 남발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 준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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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 법체계 훼손·소송 남발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 준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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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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