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안과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두 안건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두 상설특검안을 의결할 계획이며, 내일(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안 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을 여당 위원들이 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해 민주당의 상설특검 요구안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상설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