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상설특검’ 강행 반발…“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오늘(19일) 법사소위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혹시나 앞당겨질 조기 대선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야당이 개별 특검법을 4번에 걸쳐 발의했다가 재의 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상설특검을 할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당은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동안 좀 잠잠했다가 특검 꺼내들고 정치 공세하는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하고 상설 특검 임명 안하면 두개를 묶어서 (야당이) 최상목 탄핵 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법사1소위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1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설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법안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해당 안을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