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민감국가’ 지정, 한미 협력 문제없어…미국에 수차례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해 한미 협력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오늘(19일) 오후 대전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출연연)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간담회에서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 수차례 확인한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에너지부는 향후 협력 의지가 높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 과학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부는 외교·산업·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국 백악관, 에너지부, 국무부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시에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협의하는 기회에 관계 부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등재로 인해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곳곳에서 우려가 커 과학기술계의 불안이 높아지고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스럽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3등급인 '기타지정국가' 목록에 최종 오르더라도 방문 시 신원확인 등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칠 순 있지만,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지난달 이 차관의 보스턴 출장 성과를 연구기관과 공유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과학기술 협력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최근 민감국가 지정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황 공유도 진행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출연연에 미국 신정부 과학기술 동향과 민감국가 지정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출연연의 민감국가 관련 동향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에너지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현재 미국과 협력 중인 12개 출연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